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폐지하는 건강보험 제도 개혁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저희가 건강보험 제도 수술을 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보험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걸 없애고 우리 보험 제도를 정의롭게 다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건강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비용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증질환에 대한 필수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국가에서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이런 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나 몸이 좀 이상할 때 아무 때나 병원에 가서 모든 진료를 다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와 우리 가족 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중증질환에 걸렸을 때 돈 걱정하지 않고 제대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건강보험 본래의 취지대로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어떤 분은 소위 의료 쇼핑이라고 해서 1년에 병원 수천 번 다니는 분이 있다"며 "아무래도 직장이 바쁜 분들 같은 경우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고가의 MRI 같은 것을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대로 이런 것을 심사평가를 해서 보험가입자들이 공평하게 중증질환 필수 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을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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