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는 비판을 쏟아낸 가운데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대통령실은 14일 '문재인 케어'(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를 사실상 폐지하는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 "정치 보복을 위해 아픈 국민의 치료비를 깎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보 개혁 방안에 대해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결국 미국처럼 민간보험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를 받으라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며 "정권을 잡으면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정치 보복에 올인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의료지원 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문재인 케어가 시행된 지난 5년간 건강보험 재정은 위기를 맞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40년 누적 적자가 678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박근혜 정부 당시 0.99%에 불과했던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동안 2.7%를 넘어섰다"며 "초음파와 MRI는 문재인 케어 적용 첫해인 2018년 18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8000억 원으로 3년 새 10배나 급증했다"고 했다.

또한 대통령실은 "'문재인 케어가 대다수 국민을 위해 보장성을 확대할 것'이라던 약속과 달리, 실제로는 외래진료 이용 횟수 상위 10명이 1년간 각 1200~2000회의 외래 진료를 받았다"며 "외국인 무임승차나 자격도용도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민주당 일각에서 현재 70억 원대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2014~2017년 건보료로 '월 7만 원'을 납부한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 대표 당시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언급하며 건강보험의 문제점을 감추려고 하나, 건강보험을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가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김 여사는 코바나컨텐츠 대표 시절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대표 월급을 200만 원으로 낮췄고, 그에 맞춰 부과된 직장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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