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여야 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안 처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둘러싼 야당의 압박이 거세다.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과 협상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여당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법인세 인하를 관철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법인세법 개정안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인 84만여 개 중 연 30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은 100여 개 남짓인 만큼, '슈퍼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그동안 25% 최고세율을 적용받던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보니 예산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슈퍼 대기업 감세는 전략상 양보할 수 없고, 당의 정체성 이념과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하니까 (협상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라며 토로했다. 그러면서 "조세 전문가이자 자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법인세 최고세율 3% 하향, 2년 유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김 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못 박은 15일까지 여야의 협상이 극적 타결을 이룰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빈손으로 끝낸 데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2조 원 규모의 감액 예산안을 수정안으로 제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수를 가진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수정 예산안을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주 원내대표의 대야(對野) 협상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2023년 정부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법인세·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법인세 인하 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지 주목된다. /뉴시스

이미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당 일각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원내대표를 맡은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선 그런 방식으로 현금 주고 부도날 어음을 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민주당이) 말로는 예산안 처리하겠다지만 법정 기일은 다 미뤄놓고 현금인 국정조사를 가결시키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장제원 의원도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애초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해 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며 "이제 더 이상 민주당과는 그 어떤 협치도 그 어떤 대화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서 단독 표결하기 전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다.

예산안과 맞물린 국정조사도 야당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을 향해 이날 중으로 복귀하지 않으면 14일부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이 지난 1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여당 위원 7명 전원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참여 여부에 대해 "예산 통과 상황을 봐 가며 결정할 것"이라며 유동적인 견해를 밝혔으나, 예산안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만큼 주 원내대표는 다소 난처한 상황에 부닥쳤다. 한 재선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쟁점 법안이나 정치 현안 처리를 의석수로 밀어붙이면 협상 자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여소야대라는 불리한 지형을 고려해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더 잘할 것이고, 당내 잡음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주 원내대표는) 나름대로 국정조사를 받아주면 예산안 처리도 (야당의) 협조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합의)했겠지만, 윤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다 보니 지금은 코너에 몰려 있는 형국"이라며 "윤 대통령의 입장을 옹호하는 이른바 친윤계가 주도권을 쥐려 크게 부담감 없이 주 원내대표를 강하게 때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주 원내대표의 협상력은 괜찮다고 본다"며 "대통령실 입장만 대변할 거면 원내대표 간 협상을 뭐 하러 하나. 주 원내대표는 그걸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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