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반복해서 선동함으로써 대중을 속아 넘어가게 하거나 그것이 통하지 않으면 폭력을 동원해 겁주려고 한다. 이런 세력과는 절대 타협해선 안 된다.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그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진실'을 중시해야 한다. 선동가가 아닌 전문가에게 국정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우리 공동체의 기본 가치가 자유라는 데에 동의하는 사람과는 협치나 타협이 가능하지만, 자유를 제거하려는 사람들, 거짓 선동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는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책무이기도 하다"며 "자유를 지키고 법치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안보, 경제, 과학, 교육,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정의 최고 가치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깨려는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대통령실도 함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동체 기본 가치인 자유에 동의하는 사람과 협치와 타협이 가능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함께할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 수 있는 세력이 있나'라는 질문에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좋을 듯하다"며 "특정한 세력보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유를 제거하려는 그런 세력들과,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 선동을 일삼고 폭력을 동원해 협박하고 그것이 모두 자유를 제거함으로써 사회 약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간다고 (윤 대통령이) 강조했다"며 "불법과 타협하지 않는 이유를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법치'와 '자유'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치는 모든 사람이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제도"라며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도 법치에 의해 발현된다. 그런데 법 위반 사태에 책임을 물어야 할 국가가 이를 게을리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의 자유를 부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제가 정치에 출사표를 던졌을 때부터 자유와 연대를 강조한 것은 한국 사회가 자유의 가치를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자유를 무시하는 사회 현실이 많은 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가를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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