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파업)와 관련해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2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며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그리고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주당 69시간 근무도 가능) 임금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권고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선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첫 예산안 법정기한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목요일 첫발을 뗀 건강보험 개편과 관련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비판했다.

이어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며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저는 집무실에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를 담은 보드를 세워놓고, 규범화된 정책 방향을 염두에 두고 국정에 반영하고 있다"며 "국무위원들도 120대 국정과제 책자를 늘 보고, 또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한다. 핵심 국정과제의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우리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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