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해임' 진상 가려진 후 판단…'불수용' 해석은 오독"
입력: 2022.12.12 16:09 / 수정: 2022.12.12 16:09

"수사로 진실 가려내는 게 유가족에 대한 최대 배려·보호"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야당 주도로 전날(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12일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야당 주도 해임건의안에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힌 셈이다. 하지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불수용, 수용이라고 (언론이) 판단하는 것은 오독"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지난 11일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 장관은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 반대 속 해임건의안을 가결시켰다.

야당은 이 장관이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했으나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발생 이후에는 늑장 대처·직무유기와 책임 회피 언행을 지속해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야기한 점 등을 해임 사유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임은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게 유가족에 대한 최대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다.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협의회를 만들고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게 (참사) 책임을 아무도 안 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라는 질문에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서 법적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늘의 대통령실 입장은 사실상 이 장관 해임을 거부하는 것으로 들린다'는 질문엔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하겠다는데 변함이 없다"며 "(지금 언론이) 불수용, 수용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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