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장 여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보이콧에 나서는 듯 여야의 정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했다.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수석은 "(여야는) 지난 11월 24일 국정조사를 합의해서 참사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한 뒤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자고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에도 나와 있다"며 "그 합의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책임자부터 처벌하라는 해임안을 냈다. 도대체 국정조사 합의는 왜 했느냐"고 목소리를 키웠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임시회) 제401-1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항의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원내수석부대표의 의사진행발언이 끝난 뒤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장관 해임건의안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경찰 특수본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 장관의 집무실은 문도 열어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야당 단독 처리에 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새롬 기자

민주당 등 야권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서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물론 내년도 예산안 협상도 급랭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여당 소속)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하며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파기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해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헌법이 보장한 권력, 책무를 거부하진 못할 것이다. 거부해선 안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임건의안 거부를 요청할 것이라고 직접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가결이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