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내년도 예산안에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최종 합의안을 만들지 못한다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된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법인세 인하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면서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이견을 전혀 못 좁혔다"며 "법인세와 관련해 (민주당이) 요지부동이고 의장은 의장 중재안이라도 수용 안 되냐고 확인했는데 민주당이 수용 불가능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2%로 인하하되 시행을 2년 유예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우리 당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2018년에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올렸던 법인세를 원위치로 인하해야 한다. 그래야 공공망 재편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기업들을 우리나라에 유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이 문제가 오늘 중으로 타결되면 예산이 수월하게 진행될 거고, 안 되면 예산 통과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설정"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 경제 살리기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민주당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의장께서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서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을 했다"면서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어둔 게 있으니 의장께 전달한다고 말했고, 우선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어렵다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안건이라도 꼭 오늘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말했다.

예산안을 두고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일정도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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