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기국회 내 '이상민 해임건의안' 재추진
입력: 2022.12.07 16:16 / 수정: 2022.12.07 16:16

尹 대통령 거부시 국정조사 후 탄핵소추안 추진키로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7일 이날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7일 이날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박 원내대표. /뉴시스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오는 8일과 9일에 걸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실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후 탄핵소추안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과 관련해 의원들이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소추안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1일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일 처리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8일과 9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소집 일정을 일주일 미루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민주당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 중 양자택일해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 당내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거부 의사가 명확한 만큼 탄핵소추안으로 직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2단계 문책 방식'인 해임건의안으로 뜻을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끝난 후 탄핵소추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내일(8일)과 모레(9일) 있는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여러 문제점들이 또 제기될 거 아니겠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국정조사를 보다 내실 있게 하고, 그 이후까지도 여전히 사퇴를 않고 또 해임을 거부하고 있으면 탄핵 소추로 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의원들 다수가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조사가 끝나고 임시회를 열어 탄핵소추안을 보고할 가능성이 있나'라는 물음에 "윤 대통령이 끝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그 수 밖에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여야 협상이 무산될 경우 수정안 단독 상정도 예고했다. 진 수석부대표는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9일까지는 내년도 정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없고 국회의장까지도 다 동의하는 일"이라며 "그 마지노선까지 협상이 타결 안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원안은 상정될 터이고 그 정부 원안에 맞서는 수정안을 단독으로 내서 가결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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