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구속영장 기각에 경찰의 수사능력 부실을 비판하고 나섰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력히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던 이른바 '검수완박'에 따른 결과로 판단했다.

장 의원은 7일 오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전 서장 구속영장 기각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태원 참사의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을 보고 두 가지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그가 첫 번째로 제기한 의문은 경찰의 제 식구 봐주기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지 않으면서 드러난 수사 능력을 꼽았다. 장 의원은 "도대체 경찰은 어떻게 수사를 했길래 관할 서장의 책임 규명조차 하지 못했냐"며 "제 식구 봐주기 수사를 한 것입니까? 수사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경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수사 실패의 결정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심지어 경찰은 더 이상 영장 재청구니 보강수사니 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넘기고 수사에서 손을 떼는 것이 낫다고 했다.

그가 제기한 두 번째 의문은 이 전 서장의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느냐다. 장 의원은 "만약, 부실수사나 봐주기 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면 어떻게 그 윗선인 경찰청장, 나아가 장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원이 현장 책임자마저 사실과 증거가 명백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이상민 장관의 책임부터 묻고 탄핵을 운운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라며 "민주당의 한 지도부 의원은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2016년 야당 시절 추진했던 김재수 전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우리가 정국의 주도권을 잡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장 의원은 "유가족의 슬픔을 한낱 정국주도권 확보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비정한 정치'에 소름이 돋는다"면서 "민주당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이상민 탄핵 정치쇼'를 종영해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이재명을 방탄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얄팍한 술수에 넘어갈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앞선 5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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