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6일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중도상환수수료가 있어 금리가 낮은 금융으로 갈아탈 때 수수료율이 높아 대출을 못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권이 이득을 많이 내고 있고 고금리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대해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수수료를 면제토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정중히 요청한다"며 "특히 신용등급이 7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이 낮은 분들 중 어느 선으로 할지 자율적으로 정해달라"고 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현재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세 종류를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하나로 통합해 쉽게 전환하도록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공급하할 수 있도록 했다"며 "주택가격 요건을 9억 원까지 상향하고, 대출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올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해야겠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해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도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할 것"이라고 했다.

성 의장은 "온라인상에서 중소상공인들이 입점해 결제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정돈이 안 돼 있다"며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공시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에서 간편 결제 수수료가 통일될 것이고, 또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일정부분 화답이 있었다"며 "책임보험은 국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사항인데, 여기에 왜 광고비가 필요하겠나. 이 부분을 고려해 내릴 폭이 있으면 내려주십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네 가지 사항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적극 나설 것이며 이 부분은 향후 금융위와 금감원이 발표할 것"이라며 "자율조정을 통해 고금리 시대에 취약계층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 당에서는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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