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에 대한 우려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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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미 연방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미 연방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그간 한미관계의 가교 역할을 해온 한국계 의원님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표는 "중간선거에서 연임되신 영 김, 미셸 스틸, 메릴린 스트릭랜드, 앤디 김 네 분의 하원의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한미동맹의 발전에 힘을 모아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며 "무엇보다 IRA에 대한 우려가 합리적으로 해소돼야 한다고 설명해 드렸다"고 했다.
그는 "기후 위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IRA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국산 전기 차에 대한 차별은 한국 산업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을 침해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와 WTO(세계무역기구)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양국의 건강한 경제발전과 신뢰 보호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IRA 차별조항의 조속한 개정 또는 유예 적용 등 실효적 조치가 논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위기 앞에서도 함께 걷는 것이 동맹"이라며 "70년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의 신뢰가 있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IRA 법안을 둘러싼 위기도,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도 함께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처한 안보위기와 경제위기 상황이 녹록지 않아 당선을 축하드리는 편지임에도 다소 무거운 요청을 드리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린다"면서 "국익을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발전시키는 일에 민주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