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구속에 與 "진실 밝혀지길" vs 野 "무차별 정치보복"
입력: 2022.12.03 15:25 / 수정: 2022.12.03 15:25

정진석 “사법 정의 바로 세워”…윤건영 “아무 근거 없어”

여야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박헌우 인턴기자
여야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안정호 기자] 여야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과 관련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에 사법부의 판단이 옳았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다"면서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를 넘지말라’는 문 전 대통령의 궁색한 협박, 서 전 실장의 너절한 석명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12월1일 이 사건의 최종 책임자는 자신이라고 밝혔다"며 "그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와 해경 국정원의 보고를 토대로 ‘월북’을 최종 판단했다’고 주장했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서 전 실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부가 오늘 정의를 바로 세웠다"면서 그를 향해 "평양에서 김정은이 준 가짜 비핵화 약속어음을 들고 와서 미국을 상대로 5년 내내 ‘비핵화 평화쇼’를 펼친 사람"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서 전 실장의 구속으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월북몰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기대한다"면서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도를 넘는 저항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은 서 전 실장의 구속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보복’이란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무차별적인 정치보복을 위해 수십 년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대북 전문가를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대북 전문가에게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오로지 정치보복 차원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에서 누가 조국을 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겠는가"라며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이라고 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 안보부처들이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고 사실 관계를 추정·판단한 것으로 당시 판단과 달라진 정보·정황이 없는데 정부가 바뀌자 판단이 뒤집히고 진실을 은폐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 야당탄압에 맞서 진실과 정의를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vividoc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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