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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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와 관련해 '안보 사안을 정쟁으로 삼지 말고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한 데 대해 "아마 자신과 관련한 일은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라는 이야기 같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법치주의에 따라, 법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입장문을 내고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또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 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SI)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러한 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자백한 셈이 됐다"며 "우리는 어디까지 보고받고 관여했는지 밝히라고 했는데, (문 전 대통령이) 어제 스스로 다 보고받고 본인이 결정했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안보 사안에 대해 정쟁을 하지 말고 오랜 세월 국가 안보에 종사한 사람들을 존중해달라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는다"면서 "지난 정권 5년 동안 안보를 얼마나 무력화시켰나"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과거 '무례하다'는 발언을 다시 끄집어내 "국민을 향해 무례하다는 말씀 자체가 얼마나 국민에게 무례한 일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