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尹 노동관 '퇴행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1일 여야가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재단 해산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닌 확대·개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1일 여야가 '3+3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재단 해산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는 폐지가 아닌 확대·개편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의 일치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장 사퇴 여부가 사법 대상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정부와 화물연대와의 협상 결렬,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 등을 언급하며 "퇴행적 노동관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말았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화물연대는 요구 수준을 낮출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오히려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지 않을 수 있다고 협박했다"며 "국민을 이렇게 협박하는 정부는 처음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서울시 지하철 파업에 대해서도 정치 파업으로 규정하고 분열만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선 "노사 자율을 강조하지만, 그 자율은 노동자에게는 목숨을 건 생존 경쟁과 다름이 없다"며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 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제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노동자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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