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본회의 열 명분 없어...예산안 처리가 먼저"
입력: 2022.12.01 11:06 / 수정: 2022.12.01 11:06

주호영 "민주당, 제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예산안 처리에 머리 맞대 달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제발 나라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임건의안을 뒤로 미루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화물노조의 파업이 겹쳐 있고 경제 상황이 위기를 향해 달리고 있는데 예산이 제때 의결돼서 필요한 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 어느 곳에서 탈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어젯밤 24시부로 예결위 예산심사가 중단되고 본회의로 예산안이 부의됐다. 예년에 비하면 예산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그런 상황이다.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에 통과하려 하더라도 지금부터 양당 간의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놓고 그것을 일방 강행 처리하자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오늘내일 본회의 처리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돼야 한다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를 열 안건이 전혀 없다. (해임건의안은) 안건이 아니고 본회의 열리면 보고한다는 것"이라면서 "본회의가 열리면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는 보고만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 오늘 의결한 안건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일단 개의한 뒤에 의결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안 그런 사례가 훨씬 많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를 걱정하고 경제를 걱정한다면 예산안 처리부터 집중하고 그다음 해임건의안은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국정조사하고 책임이 있으면 묻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참사를 수습하고 연말연시 치안 수요도 많은데 규명 없이 그냥 해임해 버리면 그건 정치를 없애는 거고 대형 인명 사건을 수습하는 방식에 국회가 실패한 걸 되풀이하는데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과 예산안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오는 2일 표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안건 없이 본회의를 개의해 보고 안건과 의사진행 발언만 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잘 알 것"이라면서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안건이 없어도 국회의장의 결단이 있으면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는 "민주당은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가결하고 그 이후에도 이 장관이 자진 사퇴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거부한다면 탄핵안을 발의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이 장관을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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