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4일 앞둔 28일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4일 앞둔 28일 "정부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라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법정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와 여당이 '원안 통과' 아니면 '부결 후 준예산' 처리 중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렇게 할 순 없다. 우리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불요급 예산, 초부자감세 같은 부당한 예산 등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 증액은 못해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하는 민주당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이)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고 국가 경영을 책임질 만큼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노인·공공 일자리 등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해당 예산은)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거고 경제도 나빠질 거고 물가도 오르고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고 서민들 삶이 매우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공공 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도 완화하고 노인 자살률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라며 "기초연금액 부부감액제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이는) 반인륜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나이와 자격이 돼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살면 (금액을) 깎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며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건 '패륜 예산'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을 개정하고 '부자 감세' 예산들을 줄이면 1조 6000억 원 정도에 불과하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연금과 부부 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생 예산을 챙기고 초부자감세를 막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지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윤희근 경찰청장도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며 "민주당이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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