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
 |
|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24일 <더팩트> 창립 20주년 '혁신이 답이다' 포럼 개최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바로 '혁신'"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정우택 국민의힘 국회부의장이 24일 <더팩트> 창립 20주년 '혁신이 답이다' 포럼 개최에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과제가 바로 '혁신'"이라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정 부의장은 "산업과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혁신이 답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혁신포럼은 금융‧AI산업‧제약 바이오 등 미래먹거리 산업 전반에 관해 진단하는 한편, 산업성장과 규제개혁의 선도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高)’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전망하는 등 '퍼펙트스톰' 위기 앞에 직면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특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목숨 건 기술과 상품의 혁신, 기술패권 경쟁과 미·중 경제적 보호주의 경향은 글로벌 시장경제 체제와 벨류체인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처하는 산업·경제주체들이 힘을 모아갈 수 있는 대응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며, 기업들이 직면한 비합리적 장벽과 규제환경을 개선해나가는 일이 산업성장과 국가 경쟁력 확보로 직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정 부의장은 "윤석열 정부 역시 규제혁신의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은 물론 기업·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해 규제혁신 과제의 해법을 마련하는 등 국정 핵심과제가 바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금융과 산업 등 분야의 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경제와 산업 각계에서의 효과적인 개선안을 발굴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성과와 앞으로 과제를 살펴보고, 금융‧산업‧제약 바이오 등 국가 전략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심도깊은 논의와 고견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창의가 최대한 발현되는 효율적인 시장경제를 조성하고 투자 중심의 성장이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팩트> 창립 20주년 기념 혁신포럼 '혁신이 답이다'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더팩트 포럼은 '역동적 혁신 성장'을 공언했던 윤석열 정부의 6개월여 간의 발자취를 살피고, 산업‧제약 바이오‧금융 등 경제 전반에 관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는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경영학·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 양준석 카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여재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사무국장이 각각 △"윤석열 정부의 혁신 정책 초기 평가"-AI(인공지능)와 금융을 중심으로 △"성장률 향상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 과제다"-산업규제를 중심으로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규제 혁신이 답이다"를 주제로 발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