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끝내 국정조사 거부 "수사결과 보고 논의" 입장 견지
입력: 2022.11.21 12:53 / 수정: 2022.11.21 14:06

주호영 "국정조사, 진실 발견에도 도움 안 되고 정쟁만 일어날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의원총회를 통해 "경찰의 수사결과를 본 후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 논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또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초선·재선·중진 대표하는 분들이 미리 주말에 의견을 수렴해 (의총에서) 발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현재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등 여러가지를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안 되고 정쟁만 일어날 것"이라면서 "국정조사는 경찰 수사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당의 단독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로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지금까지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예가 사실상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헌정사에 아주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에 따라 특위 명단도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특위명단은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을 경우 조사범위, 위원 수, 기간을 정하는 것"이라면서 "저희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중간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제출했다. 계획서에는 "근본적 배경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호·경비인력의 과다 소요" 등이 명시됐다. 조사대상 기관에도 대통령실(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이같은 결정을 보고할 예정이다.

p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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