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조작 수사 증거' 사진 제시
정의당 존재감 발휘 주목
검찰이 지난 16일 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을 두고 당내 시선이 싸늘하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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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정리=신진환 기자]
◆노웅래, 압색 이후 '홀로' 기자회견...중진들도 '모르쇠'
-지난 16일 검찰이 '4선 중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칼끝을 겨눴어.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혐의 입증에 나선 상황인데, 최근 정치권에서 주목되는 이슈로 떠올랐어. 먼저 노 의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이야기부터 해볼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이날 뇌물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했어.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의 정치자금 또는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박 씨는 10억 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인물이야.
-국회 의원회관 압수수색 당시 현장은 어땠어?
-노 의원은 사무실을 비웠고, 사무실에는 보좌진 외에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 당 사무총장인 김병기 의원, 설훈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 지켰어. 설 의원은 노 의원의 의원회관 '옆방'이라서 압수수색 사실을 듣고 자리를 지켜줬다고 하네. 당시 복도에 나타난 설 의원이 "무슨 일이야?"라며 노 의원 사무실에 들어가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어.
-노 의원은 압수수색 도중 입장문을 내고 자신을 향한 수사는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어. 입장문에서 노 의원은 "회기 중에 현역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며 야당 탄압"이라며 "아무런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전했어.
-MBC 기자 출신인 노 의원은 작년 6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원장으로 임명돼 최근까지 활동하다 최근 원장직에 물러나겠다는 뜻을 표명했어. 당초 원장직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어. 이를 두고 검찰의 수사 때문에 노 의원이 원장직 사의를 표명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 기획·공작 수사"라고 선을 그었다. /남윤호 기자 |
-노 의원은 다음날인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 국회 회기 중에 7명밖에 없는 국회 사무실을 28명이나 되는 수사관 동원해 군사 작전하듯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과잉 수사일뿐더러 정당한 입법부의 활동을 막고자 하는 검찰발 쿠데타"라며 "결백에 제 모든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어.
-이날 노 의원의 기자회견에는 동석한 의원이 한 명도 없었어. 전날 압수수색에서도 자리를 지켜준 의원이 몇 없었던 것, 기자회견에도 당내 의원이 0명인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노 의원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는 말이 나왔어. 당내 비주류 의원이라고는 하지만 당의 외면이 너무하다는 말이었지.
-특히 얼마 전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당이 적극적으로 방어한 것과는 온도 차가 확연하다는 데서 차이가 더 커 보였는데.
-민주당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정 실장 측 입장문을 11차례 배포했어. 지난달 19일 김용 부원장과 관련해 검찰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을 때는 의원들에게 '비상 동원령'을 내려 당사 앞에서 검찰과 대치하는 모습도 보였지.
-노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민주당 중진인 김상희·안민석·우상호·윤호중·이인영 의원 등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촉구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했어. 같은 중진이니까 노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어. 안민석 의원은 "그건 이 자리에서 얘기할 게 아닌 것 같다"고 했고, 다른 중진들도 곧바로 자리를 떠났어. "같은 중진인데 의견 없나"라고 물었지만 답변하지 않았어.
-중진들이 퇴장하면서 윤호중 의원으로 추정되는 목소리가 "노웅래 의원은 무슨 일이냐"라고 묻자 김상희 의원은 "몰라~"라며 응답하더라고. 의원들의 대화를 듣던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지기도 했어. 이틀 내내 시끄러웠던 노 의원 압수수색에 대해서 중진들이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 당황스러웠던 탓인 거 같아.
검찰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에 나서 대기하는 모습. /뉴시스 |
-이날 오후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정 실장 관련 검찰을 비판했어. 대책위는 "정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는데 영장에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허위 정보가 적시됐다"며 "공교롭게도 나무위키(인터넷 백과사전)에 똑같은 내용이 등장한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꿰맞출 여러 근거를 찾다가 무리하게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까지 갖다 붙이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어.
-대책위의 기자회견 이후 공동대책위원장인 박찬대 의원은 노 의원 수사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무리한 수사의 연장선이라는 강한 의구심이 있지만, 당의 대응 방식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노 의원의 수사가 100% 정치탄압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어.
-노 의원 본인은 야당탄압이라고 주장 중이지만, 일부 보도에서 압수수색 결과 검찰이 노 의원 자택에서 3억 원대 초반의 현금 뭉치를 발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질 듯해. 이 전 부총장은 송영길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졌어. 이후 '이정근 발(發) 야당 게이트'로 번질거리는 전망도 나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내용을 사진으로 반박했다. 사진은 당대표 정무조정실에서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사진취재단·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조작수사' 증거로 낸 '정진상 아파트 사진' 촬영은 누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 검찰 소환조사 끝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아서 구속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와. 민주당은 한껏 예민해진 모습이야. 입장은 어때?
-지난 16일 검찰의 정 실장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민주당이 곧바로 논평을 냈는데, 요약하자면 '야당탄압 조작수사'라는 거야. 특히 정 실장 변호인의 말을 인용해 정 실장 입장을 그대로 전했어.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 혐의는 무엇 하나 증거가 없다. 오직 비리를 저지른 일당들의 증언만 가지고 소환해 조사해놓고 그것도 부족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정 실장은 '진실 하나만 믿고 있다. 추가조사가 있더라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어. 논평에 입장문을 인용해 담는 건 이례적인 일이야. 정 실장 입장문을 공보국이 직접 전달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당내 목소리가 표출됐는데 그래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알린 게 아닐까 싶어.
-한 대변인은 이 논평 전에 서면 브리핑도 냈어. 여기에선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CCTV의 사각지대'가 정 실장 자택 근처에 없었다는 점을 '조작수사'의 이유로 들었어. 이는 앞서 전날인 15일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주장한 기자회견 내용과 같아.
-대책위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데?
-정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2019년 8~9월 무렵 3000만 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어. 영장에는 "유동규가 성남시 분당구 A아파트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5층에 있는 정진상의 주거지까지 이동하였다"라는 내용이 적시돼 있어. 그런데 대책위는 뇌물 혐의의 핵심 근거가 되는 이 진술 자체가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나선 거야. 그러면서 정 실장이 2019년 살았던 아파트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어. 이에 따르면 계단을 올라가려면 필수로 거쳐야 하는 아파트 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고,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4대나 설치돼 있어서 CCTV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는 거야. 대책위는 "검찰처럼 특정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 아니라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물증"이라며 허위주장을 멈추라고 했어.
-꽤 구체적인 증거네. 대책위가 직접 현장을 가본 거야?
-안 그래도 궁금해서 취재해봤어. 대책위는 공동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과 박찬대 의원을 비롯해 김남국 의원과 김의겸 대변인, 김승원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어. 그래서 이들 의원이나 소속 의원실 어느 보좌진이 가보지 않았을까 짐작했어. 확인해보니 김지호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이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어.
민주당 정치탄압대책위는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출신'이라는 정보는 잘못됐다면서 '나무위키를 받아쓴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만 나무위키 외에 다수 언론도 '사무장 출신'이라고 소개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
-기자회견은 대책위 위원들이 했는데? 이들이나 해당 의원실 보좌진은 현장에 안 가보고?
-대책위 위원들이 갔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 했어. 다만 사진 촬영과 관련해 김 부실장은 "제가 대책위 소속"이라면서 누가 사진을 찍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팩트체크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어.
-대책위는 정 실장 수사가 '엉터리'라는 증거를 또 내놓았다고?
-맞아. 지난 17일 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허위 사실이 또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어. 영장에는 '피의자(정 실장)는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을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다. 피의자는 이재명이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적시돼 있는데, 대책위는 "정 실장은 이재명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면서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치공동체'라는 결론에 꿰맞출 여러 근거를 찾다가 무리하게 나무위키의 허위 정보까지 갖다 붙이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했어. 보도자료 제목도 "'나무위키' 받아쓴 검찰의 엉터리 압수수색 영장"이야. 그러면서 검찰에 허위정보를 영장에 적시한 이유를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어.
-실제로 '정진상' 나무위키에는 "1995년 '성남시민모임'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활동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고 돼 있어. 다만 대책위 보도자료 이후 나무위키는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덧붙였어. 하지만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정 실장이 이 대표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지냈다는 정보는 나무위키가 처음 작성한 게 아니야.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 측근을 조명하면서 유력 매체가 모두 '이 대표 사무장 출신'이라고 소개했어. 검찰 영장에서 허위정보라는 점을 반박하려면 그 내용 자체를 지적하면 될 텐데, 굳이 '나무위키를 받아썼다'라고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야. 정 실장도 자신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으면 정정을 요구했을 법한데 이제서야 요청을 한 셈이야.
-당내에선 당대표와 측근 리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쌓이면서 '왜 취임 전 혐의를 당이 나서야 하나'라며 불만도 응축되는 분위기야. 사실 당대표 정무조정실이라면 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른 당이나 당 사무 전반에 대한 정무적 업무를 담당하는 곳인데 요즘에는 '증거 수집반'으로 변질된 게 아닌가 싶어. 개별 의원들도 마찬가지야. 나라 살림 예산과 주요 입법 과제를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야 하는 시기에 '사법 리스크'에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좋게만 보이지는 않아. 이런 가운데 안민석, 김용민 의원 등은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펼치면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민주당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또 '정치탄압 규탄'으로 수습하면서 뭉칠지 지켜봐야겠어.
정치권에서 노동 중심 정당으로서 다시 정의당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진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새롬 기자 |
◆여야 정쟁 속 정의당 존재감은 어디에?
-대통령실이 MBC를 취재에서 배제했잖아. 충격이었어. 여당에서는,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MBC에 광고를 주는 기업을 불매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공개적으로 나왔어. 제1야당 민주당이 이걸 견제해야 하는데, 당대표 사법리스크 방어하느라 바쁘고. 모든 이슈에 '여당 대 민주당', 정쟁 프레임이 씌워졌어.
-그런데 이런 때에 정의당이 안 보이네. 이렇게 정쟁이 치닫는 때에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 정의당이 존재감을 보일 법도 한데 말이야.
-정의당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한 이후, 치열한 당내 논의를 거쳐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하겠다고 선언했어. 이 과정에서 당 노선 재정립까지 이야기했지. 지금은 고비를 넘겼지만, 당원들로부터 '비례대표 총사퇴' 요구가 빗발치기도 했고 말이야.
-위기는 넘긴 것 같은데 대안정당으로서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사실 뭐 하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얘기가 주변에서 들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야. 최근에 민주당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을 제안했거든. 민주당도 여기에 동의해, 기본소득당 등과 함께 요구서를 제출했지. 국정조사 범국민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있어. 사실 민주당보다 먼저 시작했는데 별다른 관심을 못 받았지.
-정의당에서는 '존재감 없다'는 말이 억울한 것 같아. 언론에서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야.
-어쩌다 정의당이 존재감을 이렇게 잃게 됐어? 과거엔 '데스노트' 등, 캐스팅보터로 존재감을 발휘했는데 말이야. 비록 소수정당이지만 선거 때마다 의미 있는 득표율을 가졌고 말이야. 최근 정의당의 정당 지지도는 저조한 수준이야.
-진보정당으로서 뚜렷한 차이점을 보여주지 못했어. 진보정당인데 진보적 가치를 보여주지 못했단 게 치명적이었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검수완박 국면에 타협적인 자세를 보인 게 '대안정당'으로서의 정의당을 기대한 대중에게는 실망스러웠어.
정의당 이정미 대표를 비롯한 의원, 당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국정조사를 위한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의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처 과정도 말이야. 강 전 대표가 사건을 폭로한 때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어. 정의당은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고, 선거를 의식해 덮으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어. 정의당은 '불필요한 신체접촉이지만 성폭력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다 최근에야 '성폭력'으로 규정했지.
-노동 중심 정당으로서 다시 정의당만의 색깔을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 정의당은 최근 노란봉투법 제정에 힘을 쏟고 있거든. 지난 16일부터는 릴레이 1인시위를 시작했고 말이야. 정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발의했어. 여기에 민주당 소속 의원 46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 지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야.
-노란봉투법이 쌍용차 사태 때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47억 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필요성이 제기된 법이지? 그때도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 노동자들을 억압한다는 비판이 일었어. 노동자의 파업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는 거잖아. 오래된 법안인데 아직 제정이 안 됐구나.
-맞아. 노란봉투법은 기업이 파업한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야. 오래전부터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왔어. 이번에 대우조선해양 파업이 있었잖아. 파업은 마무리됐는데 사측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470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다시 필요성이 떠올랐지. 민주당에서도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민주노총을 방문해 노란봉투법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정쟁 국면에 큰 관심을 받진 못했어.
-정의당은 노동뿐 아니라 여러 진보적 의제에서도 목소리를 내왔어.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에 가장 적극적이었지. 앞으로도 젠더나 기후 등에서도 기성 양당과는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어. 그게 대중이 정의당에 기대하는 모습이고 말이야. 정의당의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이끌 수장으로 이정미 대표가 지난달 28일에 선출됐어. 당내를 수습하고 새로운 존재감을 보이는 건 좀 더 지켜봐야 할 거야.
◆방담 참석 기자 = 이철영 부장, 허주열 기자, 신진환 기자, 박숙현 기자, 김정수 기자, 조성은 기자, 송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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