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 도입 시기와 관련해 '2년 유예'로 입장을 선회했다. 18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조건부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2년 유예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가 우려 의견을 내자 정책 노선을 선회한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증권거래세를 0.15%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는 조건을 전제로, 금투세를 2년 유예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합산 손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미룬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견지해왔다. 10일 전인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김 의장은 금투세 도입에 대해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최근 당 회의에서 '(금투세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부정 의견을 내면서 당 정책위는 정책 재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 등 일부는 공개적으로 반대했지만, 결국 이 대표의 의견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증시 하락 등 부작용과 이에 따른 총선 표심 영향을 염두에 둔 결정으로 보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금투세를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개인 투자자 상위 0.5%가 전체 개인보유금액의 약 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자가 이탈해 증권시장이 위축될 경우 개미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 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이냐"고 압박했다.

한편 이날 리얼미터가 공개한 여론조사(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의뢰, 11월 16일~17일 조사기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표본오차,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국민 10명 중 6명(57.1%)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거나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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