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文정권 '대북 뇌물상납 사건'"
입력: 2022.11.17 11:47 / 수정: 2022.11.17 11:47

文정부 연관성 제기…"檢, 발본색원해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공장으로 번져가고 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다섯 가지 질의를 던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청와대와 국정원의 주선 혹은 방조 없이 우리 민간기업 쌍방울과 민간단체 아태협이 북한 공작 총책 김영철에게 뇌물을 상납하는 일이 가능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서훈 국정원장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몰랐을 리가 없다.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 비밀 접촉과 불법 뇌물 상납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나"라고 물었다.

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북한과 경협 창구로 내세웠던 아태협의 안부수 회장을 통해 2018년 12월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를 전달했고, 2019년 1월 북한 조선아태위 소명철 부실장에게 43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와 연관성을 제기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까지 밝힌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액이 700만 달러에 이른다. 지금 환율로 100억 원에 가까운 큰돈"이라며 "쌍방울이 2018년 말 2019년 1월에 건넨 돈이 2018년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대가로 사후 지급된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쌍방울이 640만 달러의 거금을 북한에 건넨 것은 2019년 1월이다. 비슷한 시기에 롤렉스 명품 시계 10여 개가 북한 고위층에 전달됐다"며 "한 달쯤 뒤인 2019년 2월 27일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재인 정권이 하노이 회담에 나서는 북한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거액의 달러를 상납한 것은 아니냐"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을 얻는 조건으로 700만 달러 가까운 돈을 북한에 비밀 송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대북 사업권은 전혀 개연성이 없는 이야기"라며 "쌍방울이 북한에서 따낼 사업권이 뭐가 있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어 "가공사업을 할 수 있는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북한에서 희토류 등의 광물 자원을 채굴해서 반출하는 일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의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쌍방울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그룹 및 계열사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거액의 달러를 쪼개 중국으로 밀반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쌍방울이 무슨 대북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낸다는 말인가. 문재인 정권이 대북 불법 송금의 대가로 쌍방울에 국내에서 무슨 편의를 주기로 한 것인가"라면서 "김대중 정권이 현대건설을 앞세워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대가로 5억 달러를 불법 상납했던 사건이 그대로 재연됐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끝으로 문 전 대통령에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무시하고 국법 질서를 위반하면서 진행한 대북 불법 상납에 동원된 기업이 쌍방울뿐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북한으로 불법 송금된 현금들이 김정은의 핵 미사일 개발에 전용됐다면 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문재인 정권 차원의 대북 뇌물 상납 사건으로 번져가고 있는 이 스캔들을 검찰은 반드시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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