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잠잠해진 이상민 책임론…野 공세 반격 집중
입력: 2022.11.17 00:00 / 수정: 2022.11.17 00:00

李. 사퇴 일축…尹 어깨 톡톡에 '유임설' 힘 실려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다. /이동률 기자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이상민(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야권이 158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책임자를 즉시 파면할 것을 압박하는 가운데 여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질론에 신중한 모습이다.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추며 이 장관의 거취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다. 대신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듯 야당의 공세에 맞대응하며 방어에 집중하고 있다.

이달 초 이태원 참사 이전 112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당 내부에서도 책임 추궁이 불가피하다는 기류로 급변했다. 당 지도부는 참사 이후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추모가 우선이라며 정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온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추모 기간이 끝나면 철저한 원인 조사와 상응하는 책임 추궁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최근 여당 지도부는 이 장관 거취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주 원내대표가 지난 14일부터 이틀 간 선수별로 모임을 한 뒤 국정조사 반대 의견을 모았지만, 이 과정에서 거취 압박을 받는 이 장관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은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활발하게 수사하고 있고, 머지않아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이후 정부가 합당한 책임을 지울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찰이 '윗선'을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법리 해석을 빌미로 늦장 수사를 벌이면서 일선 공직자만 입건·수사하고 윗선으로는 손도 못 대는 특수본은 사실상 수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특수본 수사가 이 장관을 두둔하는 윤 대통령을 넘을 수 있겠냐"고 꼬집었다.

이 장관은 스스로 버티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야당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출범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이 있는 이 장관이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오지만, 당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이 없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며 격려했다. /뉴시스
아세안 및 G20 정상회의 참석 등 동남아 순방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며 격려했다. /뉴시스

'윤심'은 밀고 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도 지난 1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를 때와 이날 귀국했을 때 나온 이 장관의 어깨를 툭툭 두드렸다. 특히 순방을 마친 뒤 돌아왔을 때 밝은 표정으로 "고생 많았다"며 이 장관과 악수했다. 해석이 분분하지만, 이 장관 유임설에 힘이 실린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난 8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장관 바꿔라, 청장 바꾸라고 하는 것은 좀 후진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일선에서 물러났던 '윤핵관' 등 친윤계가 목소리를 높이며 당내 주류로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다. 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주 원내대표와 갈등설이 불거졌고, 권성동 의원은 온라인에서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작심 비판하는 등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다. 당내 비주류에서 이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는 정도다. 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다만 많은 희생자가 나온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민심이지 않나"라고 우회적으로 책임론을 언급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8~1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에게 정부의 수습과 대응에 관해 물은 결과, 응답자의 70%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절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20%, 나머지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며, 국민의힘 지지층과 성향 보수층도 절반가량은 정부의 사태 수습과 대응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조찬 정책포럼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을 해임한 상황에서 경찰 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이 장관은 사태 수습 후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며 "아무리 법적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안전 담당 주무부처 장관이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잠재적 당권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의원은 이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대야 공세를 받아치면서 국면 전환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최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유족의 동의 없이 공개되면서 명단과 사진 공개 목소리를 냈던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여당은 명단 공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민주당을 직격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공개로 인한 2차 가해에도 찍소리 안 하고 있던 민주당이 이제는 직접 이태원 희생자 추모 공간을 만들겠다고 나섰다"며 "처음부터 희생자나 유족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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