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마디에 '강행' 주춤…野 '금투세' 파열음
입력: 2022.11.16 00:00 / 수정: 2022.11.16 00:00

일각 "예정대로 시행" 강경 기류…대표 리더십 도마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파열음이 나왔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왼쪽)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파열음이 나왔다. 지난 10월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위기 대책 마련 긴급 현장점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재명(왼쪽) 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당대표 사법리스크에도 굳건했던 더불어민주당 내부가 의외의 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유예 의견을 냈지만, 당 일각에선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당은 의원들을 불러 모아 교통정리에 나섰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대표 취임 후 줄곧 '윤석열 정부 규탄'을 외치며 당을 끌어온 리더십이 정책 부문에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 논란'은 그동안 유예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 강행하려는 민주당 구도로 전개됐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가 아니어도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합산 손익이 5000만 원이 넘을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돌연 유예 입장으로 선회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금투세 도입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친윤계' 권성동 의원 등 여당도 보조를 맞췄다. 이들은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조세 저항으로 투자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내년 1월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금투세를 유예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상류층 특혜'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중 '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며 규탄하는 것과 궤를 같이한다.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 기자간담회만 하더라도 금투세 도입에 대해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실행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지속해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이 대표는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지속해 밝혀왔다. 지난해 11월 4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당시 이재명 대선 후보(가운데). /국회사진취재단

그러나 이 대표가 금투세 강행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기류가 달라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4일 당 최고위 비공개회의에서 '현 상황에서 (금투세를) 추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도 본인을 '한때 왕개미'라고 소개할 정도로 주식시장 활성화에 의지를 보여왔다.

이 대표의 이런 입장은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증시 하락 등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과, '동학 개미'라 불리는 소액 주주 중심으로 부정 여론이 확산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10월 26일 금투세 유예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 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13일에는 개인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연일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여당이 유예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회 누리집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국민 청원. /국회 누리집 갈무리
정부여당이 '유예'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이 강행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10월 국회 누리집에 올라온 '금투세 유예 국민 청원'. /국회 누리집 갈무리

하지만 당 일각에선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원들은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을 통해서도 "소득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하고, 손실에 과세를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면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내부 파열음이 나오자 당도 입장 재검토에 돌입하고 의견 수렴에 나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약 1시간30분가량 논의했다. 다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 차원의 방침을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도 오락가락한 채 당론을 정하지 못한 것이다.

김 위의장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를 예정대로 도입하자는 의견과, 그래도 여전히 실물시장 등이 불안정하니 유예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오늘 결론은 안 냈고 상임위 차원의 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에 당의 방침을 정하는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유예 입장에 대해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고 지도부 차원에서 결정하지는 않았다"라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문을 열어놓았다. 어떤 방침을 정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경해 당내 총의를 모으기까지 이 대표 리더십이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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