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빈손'…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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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김진표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만나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추진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국회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 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국조할 때가 아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신속한 강제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는 정쟁만 유발하고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며 "(회동에 앞서) 3선 이상 중진이 모였지만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장외투쟁까지 하는 정략적 목적이기 때문에 단호히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였다"고 말했다.
뒤이어 국회의장실을 나온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예산과 법안심사에 방점을 두고 국회가 거기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며 "그러나 예산과 법안심사와 국조는 별개의 문제이고 당연히 동시 진행이 가능한 것인데 처음에는 경찰들의 수사 결과 지켜보고 판단하자, 지금은 예산과 법안심사 위해서 나중에 판단하자라고 하는 건 결국 어떤 핑계를 대든지 국정조사를 안 하려는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올렸다. 해당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재발방지대책은 물론 책임 소재 규명에도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미흡 △참사 당일 대처와 초기 보고 및 대응체계 부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 정부의 대응 미흡을 정조준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의장께는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거부하면 국정조사법에 따라 특위 구성과 계획서안 작성에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두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도 충돌했다. 국회는 지난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로 여야 이견차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노인 일자리,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감한 예산을 다시 증액하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관련 비용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이 맞물리면서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때문에 올해 회계년도 마지막날인 12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편성하는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회동 자리에서 주 원내대표는 "지금은 퍼펙트 스톰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재정, 예산이 선제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며 예산안 협조를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발목 잡기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민주당 간사들은 원내지도부 지침을 받아서 법안 심사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오히려 소극적으로 나오는 데가 여당인 국민의힘"이라며 "예산심사는 당연히 내년도 국가예산이 허투루 쓰여선 안 된다.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을 철저히 막겠다. 그리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서민 등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예산들은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증액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본인들(국민의힘)은 시종일관 '민주당이 발목잡기하고 있다'는 프레임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핑곗거리를 찾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