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세 야당이 공조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국민은 1분 1초의 오차도 없는 진실을 원한다. 사건은 정권에 유리하게 축소되고 있고, 진실은 거짓말로 은폐, 증거는 조금씩 폐기되고 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발언)

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기본소득당과 공조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향후 특별검사제(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정부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국가부재론'으로 맞서면서 여야 대립이 고조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의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이태원 압사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는 민주당 의원 169명, 정의당 의원 6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의원 5명 등 모두 '181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르면 조사 목적은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과 참사 전후의 대처 등 사고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참사의 책임 소재를 명백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은 정부의 대응 미흡으로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관리 대책 미흡 △참사 당일 대처와 초기 보고 및 대응체계 부실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호 인력 과다 소요 △참사 당일 마약범죄 단속계획에 따른 질서유지 업무 소홀 등이 요구서에 기재됐다.

국정조사 범위 역시 대통령실 등 정부의 대응 적절성이 주를 이뤘다.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이태원 참사 발생 전후 서울특별시, 용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등이다.

국정조사특위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되 위원 정수는 18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이석하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이재명 대표는 오전부터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접견해 국정조사 추진에 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다졌다. 이정미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과의 '막판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24일 본회의에서 결정될 때까지 국민의힘에 (국정조사에) 함께 하는 게 국회의 책무라는 설득을 함께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태원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에 무소속 의원들까지 동참시키며 야당이 주장하는 '국가 부재론'의 입김이 세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향후 여당이 반대해도 단독 추진 의사를 밝힌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을 한층 덜어낸 모양새다.

민주당의 국정조사 카드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재점화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도 읽힌다.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민주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민주당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구속기소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실을 방문한 후 안내실로 향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당내에서도 강경 노선이 더 강해진 기류다.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9일 검찰의 압수수색 시도는) 보여주기식이다. 검찰이 본청에 압수수색을 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어차피 당이 막아서 못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압박했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온 것 아니겠나. (당사 압수수색이 얼마 지나지 않아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리벙벙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비수도권 지역 A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행태는 꼬리 자르기식으로 국가의 기본적·정무적 책임 그 무엇도 지고 있지 않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전혀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지 않나"라며 "당 입장에서는 민심에 정면으로 반하는, 156명이 사망한 대참사에 객관적이고 예리하게 사고의 원인 규명을 하자는 요구를 멈출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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