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홍보수석(빨간 동그라미)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파란 동그라미)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 중 사적인 대화를 필담으로 나누면서 야당 의원의 질의 중 '웃기고 있네'라는 글을 썼다가 지운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웃기고 있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의 첫 국정감사 중 배석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런 필담을 나눈 게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 중 나눈 필담이다. 당사자들은 "국감과 무관한 사적 대화"라고 항변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격분했다. 결국 문제의 필담을 나눈 김은혜 홍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국감장에서 퇴장당하는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다. 대통령실 국감 논란의 장면들을 모아봤다.

◆국감 중 웃고 딴짓…주의받은 후엔 '필담' 딴짓

이데일리는 8일 오후 국회 운영위 국감에서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질의 중 강 수석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가 적힌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도했다. 곧바로 김 수석은 펜으로 '웃기고 있네'라는 글자를 지웠는데, 이 모습도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다.

메모 논란이 발생하기 전 대통령실 참모들과 가까운 곳에 앉아 있던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배석한 관계자들이 의원들이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비웃듯이 큰 소리로 웃고 있다"며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주호영) 위원장이 경고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호영 국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원내대표)은 대통령실 참모들을 향해 "피감기관의 수감 태도가 성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고 지적했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주의하겠다"며 "만약 그랬으면 제가 대신 사과드린다"고 했다.

해당 경고를 무시한 강 수석과 김 수석의 부적절한 필담에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 모욕죄, 국감 방해죄를 거론하면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김 수석은 "의원들께 이같은 물의를 빚어서 죄송하다. 그 사안은 강 수석과 제가 다른 사안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안에 적은 거를 혹시나 이렇게 국감에서 의원님이 말한 것처럼 비춰질까 우려돼서 제가 지웠다"고 해명했다.

김 수석의 해명에 '웃기고 있네' 메모가 작성됐을 당시 질의 중이었던 강득구 의원은 "거짓말의 여왕 김 수석이 또 거짓말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수석은 "의원님들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빚어지게 한 것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단연코 국감 진행 상황과 관련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거듭 해명했다.

강 수석도 "사적 대화를 제 메모지를 통해 나누고 지운 것"이라며 "사적으로 어제 일을 갖고 이야기하다 그렇게 한 것"이라고 같은 해명을 내놨다. 그러면서 강 수석은 '사적 대화 내용을 바로 말해야 오해가 풀릴 텐데 말할 수 있는가'라는 주 위원장 질문에 "사적 대화를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주 위원장이 재차 "공개할 이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원들 질의에 '웃기고 있네'라고 적어서 오해를 받는데, 자세히는 말하지 않더라도 (해명이) 설득력이 있어야 의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게 해명되는 게 아닌가"라고 물었지만, 강 수석은 "사적 대화", "어제 나눈 대화 해프닝"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은 "'웃기고 있네' 글쓰기 전에 제가 이미 위원장께 의사진행 발언으로 주의를 촉구했다. 그냥 웃는 것도 아니고 제가 끝에 앉아서 배석한 분 태도를 계속 보는데 의원 질의 중 소리를 내서 웃었고,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라며 "태도가 안 좋다고 위원장이 지적했고, 김 실장도 사과를 한 이후 큰 소리로 못 웃으니 이렇게 의원 질의 중 똑같은 태도로 글로 남긴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수석과 강 수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슴이 절절하게 아파 죽겠는데 '웃기고 있네'라고 말할 정도로 재밌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 (이들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지하는지 보여주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런 분들과 일하는 게 이해가 안 간다"고 분노했다.

계속되는 민주당 의원들 항의와 저녁 식사를 이유로 잠시 중단된 대통령실 국감은 오후 8시 40분께 재개됐다. 하지만 '웃기고 있네' 논란은 국감 재개 후에도 계속됐다. 김 실장, 김 수석, 강 수석이 차례로 재차 사과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문제를 일으킨 두 수석의 '퇴장'을 요구했다.

결국 주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 수석과 강 수석은 원활한 국정감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주시면 좋겠다"며 '퇴장' 조치했다.

◆대통령실 "영업기밀" vs 민주당 "국회 무시"…자료제출 공방

대통령실 국감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책임 소재 공방이 집중적으로 펼쳐진 가운데 대통령실의 부적절한 자료 제출도 계속 거론됐다. 포문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 '이XX'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이)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영업기밀'이라고 안 알려준다. 이런 (대통령실 답변) 모습을 처음 봤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어 "(대통령실이 자료 미제출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갖고 왔는데, 기관이 다른 곳에 자문을 받았으면 당연히 비용을 지출했을 것이고, 비용 지출을 했으면 자료에 대한 내용은 당연히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영업기밀을 이유로 제출을 안 하는 것은 국회 무시가 도를 넘은 것이다. 어떤 전문가에,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했고, 자문 내용은 무엇인지 오전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 외에도 박영순·이정문 민주당 의원도 이번 국감을 앞두고 대통령실에 각각 8건, 10여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단 한 건도 제출을 안 했다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하지만 김 실장은 전 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음성분석 업체에 자문을 받을 때 그분들이 비공개를 요청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프라이버시를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전 의원은 "상대방 측 요구로 인해, 그 약속으로 국회 증언·감정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인정하지 못한다"며 "운영위가 받아줘서는 안 된다. 기관에서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 거부했을 때는 국회 증언·감정법 제12조, 제15조에 의거해서 고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증언·감정법 제4조에는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 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며 그 예외 사유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에 대한 음성 분석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김 실장이 자료 제출 거부 근거로 제시한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는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음성분석 업체 측에서 비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서 제출하지 않을 법률적 근거도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국회 증언·감정) 법률상으로 근거하지 못한 약속을 대통령실이 한 것"이라며 "애초에 (대통령실이) 하지 않았어야 할 약속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文, '김정은 선물' 풍산개 반환…네 탓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파양(반환)' 논란도 쟁점이 됐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에 부부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룟값 등에 대한 건 별도로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하셨다. 재임 중에는 본인이 부담했는데, 퇴임한 후에는 (풍산개 관리비로) 국민 세금을 받아야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라는 김 실장에게 물었고, 그는 "나라의 어른이시고 하니 잘 알아서 하시리라고 본다"고 답했다.

전날(7일)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하고자 한다"며 "위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이고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정서적 교감이 필요한 반려동물의 특성까지 감안해 대통령기록관 및 행안부와 문 전 대통령 사이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다.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근 풍산개 관리비(월 최대 242만 원)에 중심을 둔 보수언론의 보도까지 나오자, 문 전 대통령 측은 윤석열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파양하기로 한 것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에 조 의원은 "정말 오래 정든 반려동물이라면 국민 세금으로 사룟값은 필요 없으니 위탁 근거만 마련해 달라고 했을 것"이라며 "오죽하면 네티즌 사이에선 개 3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었나 하는 한탄이 있다. 또 여론 일각에선 북한 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 이미지를 활용하고 난 다음에 '토사구팽'이 아니고 '견사구팽' 시킨 게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사룟값이 아깝다고 반환한다고 했나. (풍산개들이) 국가기록물이기 때문에 위탁 관리한다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탁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안 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개정) 의지가 없다고 보고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다시 반환하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이 파양인가"라고 반문했다.

강득구 의원도 "문 전 대통령 측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파양이라는 말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고 한다"며 "파양이 성립하려면 분양이 먼저여야 하는데 국가소유물이기 때문에 분양 대상 자체가 아니라 위탁 관리로 봤다"고 반박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공방도 지속됐다. '참사냐, 사고냐' 용어 사용부터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질 거신가를 두고 민주당과 당(국민의힘)·대(대통령실)는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정부 책임론을 앞세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과 윤 대통령의 형식을 갖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당·대는 "일단 사고 수습에 주력하면서,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책임의 대상자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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