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거듭 촉구…"법안 조속히 발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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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지난 17일 최고위원회의 모습.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사업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자금경색 등 시장에 혼란을 초래했다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제의 진원지이면서 남 일처럼 유감 표명한 김진태 지사는 자신의 무능이 빚은 국가적 참사를 인정하고 즉각 지사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진태양난'이 가져올 경제 파장과 그로 인한 참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지경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김 지사는) 끝까지 디폴트 선언한 적 없다며 책임만 회피하고 있다. 하루빨리 무능 인정하고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께 조금이라도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 인사의 사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출신 정치인들의 무능함이 나라 경제를 통째로 흔들고 있다. '검찰 출신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헛발질로 채권시장이 얼어붙으며 우리 경제는 한층 더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검찰출신 경알못' 대통령이 제때 대응하지 못한 건 당연하다'며 "결국 2000억 원 정도로 막을 일을 무려 혈세 50조 원이 들어갈 정도로 사태를 키웠다. 전임 도지사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다 금융시장 전체를 교란했듯이 야당과 전 정부 말살에만 몰두하는 대통령 또한 나라 경제를 도탄에 빠지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정부 경제수장 3인방(추경호 경제부총리·김주현 금융위원장·최상목 경제수석) 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무능한 경제수장들로 인해 1700조 규모의 채권시장이 기둥째 흔들리고 있다. 여당 출신 강원지사가 불붙인 사태에 경제당국이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다. 이정도면 방조범이 아니라 공범"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23일이 돼서야 부랴부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자금시장 경색 대책을 논의했다. 과연 윤 대통령이 이 사태에 관해 제때 보고 받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김진태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보고받았나. 보고받았다면 어떤 대응책을 지시했나. 대한민국 경제 위기 타이밍에 언제나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다. 무능한 경제수장들에 둘러싸여 결재 도장만 찍는 무능한 '바지사장'으로 오인받지 않으려면 대통령이 분명하게 대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김진선 전 지사가 추진했던 알펜시아 사업으로) 엄청난 빚을 최문순 지사가 떠안았다. 그렇다고 부도내거나, 거기서 일하는 사람을 자르거나 하지 않고 그 문제 고스란히 안아서 7000억에 매각해서 마무리했다"며 "그 엄청난 일을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하지 않았다. 그런데 '검찰 출신' 김진태는 그것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했다는 것, 참으로 도의 없는 짓"이라고 질타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산하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지만 부도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김 지사가 강원도가 해당 채권의 지급보증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자금시장 경색을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뒤늦게 50조 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강원도는 내년 1월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산 매각 등으로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에 '대장동 특검' 수용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관련된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포함이 부담스럽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겠다고까지 선언했다. 더 이상 피할 이유가 없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정치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만 깊어질 뿐"이라며 "수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검에 맡기고 정부와 여당은 민생과 경제를 제대로 챙기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기존 발의된 특검법에서 필요한 보완·수정 작업을 거의 마친 상태다. 조속히 발의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