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도지사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금융시장 혼선이 발생하자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규명단을 꾸리기로 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경제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채무 불이행 선언으로 자금시장이 요동치자 26일 '김진태발 금융위기'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태에 집중 공세를 벌이며 정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을 정조준하는 차원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진태발 진상조사 규명단'을 이날 발표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 "재발 방지책까지 마련하라는 (이 대표의) 지시가 있었다. 민생과 경제를 우선으로 하자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김진태발 금융위기' 책임론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경제 참사 김진태 사태 자금시장 위기 대응'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공식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법적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건 이거야말로 직권남용 아니냐. 해야 할 일을 당연히 이행해야지, 이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행하지 말라고 누군가에게 시켜서 안 했을 것"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김진태발 금융위기의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그에 대한 어떤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를 포함해 근본적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지금의 자금시장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해나갈 건지 좋은 방안들을 도출해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앞서 최고위에선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3無(무능·무책임 ·무대책)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정부를 때렸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토론회에서 "'김진태발 금융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옛말에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진태발 딱 금융위기가 딱 그 말"이라며 "가뜩이나 윤 정부가 경제정책과 민생정책의 무능함을 연일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당 소속의 지방정부가 당연히 이행할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나. 그때라도 중앙정부가 적극 나섰어야 했는데 사실상 방치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에는 매우 우량한 건설 기업이 부도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게 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과 연결돼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 간사인 홍성국 의원은 "윤 정부 출범 후 민주당 기재위나 정무위에서 지속적인 유동성 위기를 경고했다.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조치 취했는데 전혀 대책이 없었고, (김 지사가) 지불을 안 하겠다고 부도선언한 게 9월 28일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한 달이 지난 지난 일요일(23일)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큰 그림으로 보면 윤 정부가 긴축한다고 금리 올려서 자금시장을 조이다가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젠 50조 원 플러스알파로 돈을 풀어야 하는데 다시 긴축에서 후퇴하는, 정책의 완전한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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