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경기도였으면 직권남용으로 수사했을 것"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채무불이행으로 자금경색을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 정부여당의 책임을 물었다. 25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하는 이 대표. /국회=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지사가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자금경색 등 시장에 혼란을 야기한 것을 두고 "불신이 쌓이면서 자금조달 시장이 완전히 꽉 막혀버린 상태가 됐다. 정부는 대체 지금까지 뭘 한 건가"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이런 엉터리 정책을 하는 김 도지사도 문제지만 그걸 조정해야 할 정부가 이걸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심각한 상황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다. 3無(무능·무책임 ·무대책) 정권의 본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진태 사태'라고 부르는 지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선언으로 전 대한민국 자금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안 그래도 높은 이자율과 자금조달 어려움 때문에 가계 대출 부담을 지고 있는 서민 어려움도 커지지만 기업들의 자금 조달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태 책임을 묻는 사정당국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없이 많은 어처구니없는 감사를 하면서 강원도 조치에 대해선 왜 감사하지 않는 건가. 검찰, 경찰은 이거 왜 수사하지 않나. 만약 이재명의 경기도가 지급보증해서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켜서 '지급하지 마라, 그냥 부도내자'고 결정하게 시켰으면 직권남용으로 바로 수사했을 거 아닌가"라며 "자기 편이라고 또 봐주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지방정부의 확정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말라고 만약 지시했다면 집권남용이 확실하게 맞다. 감사원도 경찰도 검찰도 불공정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례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정책 판단이나 의무 위반을 아주 쉽게 하는 강원도지사도 문제지만, 이걸 자기편이라고 가만히 방치해두고 자금시장에 엄청난 대혼란이 오고 있다"며 "이것 때문에 지금 국가부도위험이라고 불리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 않나. 정말로 위험한 상황으로 국가 전체가 몰리고 있는데 당연히 이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레고랜드발(發)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지금 정부의 모습이 지난 IMF 사태 발생 당시 정부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며 "지금 정쟁을 유발할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경제를 되살리고 민생을 안돈하고 협력적으로 이 나라를 안정시킬 건가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언제든지 협조할 협력할 준비 돼 있다"고 했다.
'레고랜드 사태'는 강원도 산하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조달을 위해 2020년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2050억 원 규모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발행했지만 부도 처리되면서 발생했다. 강원도는 해당 채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섰지만 김 지사가 지난달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채권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지사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강원도는 처음부터 보증채무를 확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없다"며 채권 금융회사에 선이자를 납부하고 만기 연장을 협의하는 등 노력했지만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부도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까지 강원중도개발공사 자산 매각 등으로 갚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