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대통령 시정연설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마중나온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이 2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본예산안 시정연설 내용을 두고 "국민 입장에서 보면 참 무성의한 것 아닌가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고 혹평했다.

김 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철학과 지향 목표는 정책과 예산을 통해 시기마다 반영된다. 증액 사항에 대한 분야별 간단한 설명이 있었지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계사적 기후위기, 불평등, 국내의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안보위기 등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그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대한 국민적 기대, 목표를 갖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하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라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시정연설의) 핵심은 긴축 재정과 약자 복지 두 가지로 느껴진다. 긴축재정은 최근 영국 트러스 총리가 소위 '초부자감세'를 통한 긴축재정을 하겠다 했다가 44일 만에 사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며 "(이는) 윤석열 정부는 '세계적 추세'라고 했던 정책이 옳지 않다는 걸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조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입장에 맞춰 국회를 향한 비속어 사용 등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며 '침묵 항의'를 펼쳤다. /이새롬 기자

김 위의장은 "결과적으로 부자감세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정부가 '약자 복지'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일부 증액한 사업이 마치 전체사업인것마냥 얘기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며 "저희가 추계해보니 소위 고물가·고금리 시기에 민생 예산이 삭감된 것만 대략 약 10조 원 정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표적으로 노인 일자리 예산, 청년 일자리 예산, 지역화폐 예산, 임대주택 예산 등만 따져도 대략 10조 원 정도의 민생 예산을 삭감하고 겨우 편성한 것을 '약자 복지'라하는걸 보면서 참 비정하다는 느낌을 여전히 지울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김 위의장은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 기후위기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중대한 시기인데 이번 시정연설에서는 기후위기의 '기'자도, 재생에너지의 '재'자 한 마디 없더라"라고 비판하며 "반면 대통령실 예산은 부수적인 국감 관련 예산을 빼고 대통령의 기존 청와대 예산만 대략 878억 원, 그외 법무부, 검찰국, 국정원, 경찰청 등 권력기관에 추가된 예산만 3300억 원이 좀 넘는데, 결과적으로 민생과 미래는 없고 권력기관 강화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의장은 "이런 예산을 편성해 국민들한테 보고하면 지금 윤 정부에 대해 '무지·무능·무대책'의 이미지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 싶다. 시정연설도 그와 같은 수준이 아니었나 싶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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