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것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된 것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하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월북 몰이'는 오판이 아닌 정권 차원의 치밀한 조작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의 월북 발표가 있은 이래 저는 이 월북몰이가 정부 차원의 계획적 조작일 수 있다는 의심을 접을 수 없었다"며 "하지만 월북 주장에 동의 못하는 사람들도 첩보에 대한 과잉해석일 것이라고 조작론에는 선을 그어왔다. 아마 문 정권이 전혀 없는 사실을 완전히 날조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결과는 완전 날조 조작이었다. 월북이 아님을 보여주는 내부 보고서들을 국방장관과 국정원장은 모두 삭제 지시했다"며 "이 조작에 직접 관여한 사람은 문 정권 핵심 안보 수장들이다.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국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 사건은 대통령이 보호해야 할 무고한 우리 국민을 월북 빨갱이로 몰아간 파렴치한 중대 범죄로, 문 전 대통령을 위시한 과거 민주화 세력이 가장 혐오하는 간첩조작 사건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월북 조작 사건"이라며 "문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입장을 밝혀라"라고 촉구했다.

법원은 이날 새벽 2시 27분께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피격 사건 수사를 지휘한 김 전 청장은 충분한 증거 없이 이대진 씨가 월북했다고 단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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