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감사원-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옭아매기 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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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9일 감사원 조사로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옭아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사진취재단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후반기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19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과 감사원에 강한 반발 의사를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과 감사원, 검찰로 이어지는 무리한 옭아매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성준·김영배·송갑석·정성호·설훈·홍영표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지난주에는 검찰에 전 정권 인사들을 수사 요청하면서 정쟁의 도가니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더니, 5일 만에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감사원은 마치 공소장을 대신 써주기라도 하듯 감사결과에 검찰이 원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 검찰에 납품했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방위원들은 해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이다. 현직에 있지도 않은 전 장관과 청장이 증거인멸을 하겠나, 도주 우려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분명하지 않은 의혹만 제기하고 고위인사를 구속해 망신을 주며 본질을 호도하는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방위원들은 "더군다나 지난 국방부 국정감사 과정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 활동을 통해 서해 공무원 사건의 결론 번복 자체가 명백한 정치기획임이 드러났다"며 "감사원과 검찰은 첩보와 정보 처리 절차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스스로)무지와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군이 확보한 SI 첩보에 따르면, 서해 공무원의 '피격' 정황이 확인된 것은 2020년 9월 22일 밤이었지만, 해당 첩보는 날 것의 첩보였을 뿐, 완전한 형태의 첩보가 아니였다는 게 국방위원들의 주장이다.
국방위원들은 "우리 군의 SI 첩보가 북한 해역을 CCTV처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 군이 그 첩보를 다각도로 분석해 최종적으로 '사실'로 판단한 것은 9월 24일 아침이다. 이는 당시에도 발표된 내용이고 최근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TF'가 합참을 방문해 재확인한 내용"이라고 정리했다.
국방위원들은 "심지어 당시 그 첩보 분석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살 정황'이 추가로 입수됐다"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당시 우리 군은 SI 정보 분석과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월북으로 판단했으며, 국회에서 열린 긴급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그 판단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들은 또 '북한 흉악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검찰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고 그 칼 끝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런 방식으로 안보를 정쟁화하는 것은 군 임무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군사 작전과 정보 출처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우리 군의 작전과 대비태세에 큰 해악을 가져오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방위원들은 "검찰은 전 정부 인사를 조사할 것이 아니라 수사번복을 주도한 윤 대통령,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이종섭 국방부장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조사해야 한다"며 "윤 정부는 과거만 쳐다보는 정치탄압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미래를 보고 나아가는 미래지향적인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