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화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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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여당 야당이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중소기업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를 촉구하는 자리에서 "여당 야당이 모두 법안도 내고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왜 실행이 안 될까 참 의문이다"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 자리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문제는 오래된 주제이고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일인데도 이행되지 않았다"라며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물가 상승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이런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이 힘없는 중소기업과 사회 약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난해 원자재 가격이 평균 47.6% 급등했다고 하는데,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다"라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갑을 관계로 납품단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중소기업이 더 큰 피해를 봤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했던 것 같은데, 안 하는 거보다야 낫겠지만 '자율'에만 의지하면 실질적으로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는 매우 의문이 있다"라며 "사실 납품단가연동제는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또 집권 여당도 현재 관련 법안을 제출해놨고 민주당도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과제인데 왜 실행이 안 되는지 참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납품단가연동제를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화되게 할 것"이라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