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소신 따라 발언하면 고발하는 악선례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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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국회 모욕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라"고 촉구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막말 논란을 일으킨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한 데 대해 "양심에 따른 소신 발언한 것이 어떻게 명예훼손이 되고 국회를 모독하는 게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 있고, 질문에 '내 생각은 이렇다'고 답변한 것이 기분 나쁘다고 고발했어야 하겠나. 당연히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냉정을 되찾고 잘 돌아보길 바란다"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 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 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명예훼손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고영주 변호사가 문 전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던 것도 대법원에서 무죄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나. 소위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환노위에서 전혀 보장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했는데 아무나 불러놓고 질문을 던져 소신 따라 발언하면 고발하는 악선례를 남겼다"며 "지금이라도 환노위 민주당 의원이 다시 돌아보고 잘못 있으면 잘못을 푸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전날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김일성주의자" "총살감"이라고 발언해 파문을 일으켰던 김 위원장을 국회 모욕죄와 위증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