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반죽 기계 안전장치 떼어놓고 작업한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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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종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SPC계열사 평택 제빵공장 노동자 사망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지난 15일 경기 평택시 SPC 계열 SPL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것을 두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사고 당시 사용하던) 반죽 기계의 안전장치를 떼어놓고 작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8일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지난 15일 파리바게트 계열사인 SPL 공장에서 반죽 기계에 끼어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사고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환노위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문을 열고 뚜껑을 열면 자동으로 멈추게 하는 반죽 기계의 안전장치 떼어놓고 작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조치를 일부러 회피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약화하고 무력화시키려는 제2의 '시행령 통치'를 획책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들을 무력화시키려는 의견을 담은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 환노위원들의 요구를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후진적 산업재해의 근본을 예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참혹한 사고를 보고도 중대재해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면 국민들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며 "민주당은 산업현장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려는 이 노력(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