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실 앞 복도에서 신당역 역무원 피살사건 피해자 추모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경상북도 지역의 스토킹 신고가 3년 새 12배 증가한 데 비해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 인력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에 따르면 경북 지역의 스토킹 신고는 2020년 56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698건으로 3년 새 12배 증가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급증했다.

그러나 신고된 사건이 형사입건되는 건수는 2022년 기준 30%에 불과했고, 구속 송치된 건수도 6명으로 매우 낮았다.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를 신청한 건수는 261건이었고, 이 중 69건이 기각됐다.

경북 지역의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경북 지역의 2020년 데이트 폭력 건수는 1312건에서 2021년 1569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 8월 기준으로 1426건이었다. 그러나 증가하는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에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다.

2018년에는 신고 건수 대비 검거율이 28%였는데, 2022년 8월 기준 검거율은 14%로 떨어졌다. 또한 구속 송치 건수 역시 매우 낮았다.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검거된 1334명의 피의자 중 단 48명이 구속 송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의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용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같은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의 경우 피의자 분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추가 범행의 가능성이 높다"라며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 폭력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추가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극적인 구속 기소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또 용 의원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낮은 검거율'도 지적했다. 그는 데이트 폭력 피의자 검거율이 낮은 요인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데이트 폭력과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처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의 스토킹 범죄·데이트 폭력이 증가하는 데 반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청소년과 수사 인력은 오히려 감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기준 경북의 23개의 경찰서의 여청과 수사 인력은 174명이었는데, 2022년 8월 기준 166명으로 8명 줄어든 것이다.

용 의원은 "얼마 전 경북 김천에서도 스토킹 범죄로 인해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북은 스토킹 범죄 등 신종 여성 폭력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제대로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담당 수사관 증원과 더불어 피의자에 대한 제대로 된 분리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any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