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시작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시작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데 총력을 다해도 부족할 시점에 국가 역량이 야당 탄압과 정치보복에 소진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7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오늘이 마침 10월 유신 쿠데타 날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 이자율은 날로 치솟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점차 도탄에 빠지고 있다"며 "(권력이) 국민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어야지, 국민의 삶을 팽개치고 정치적인 탄압에 소진하는 것은 권력의 본래 역할을 져버리는 것이고 그에 상응한 책임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어렵지만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에 또 하나의 먹구름 몰려왔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어떤 이유로도 악용돼선 안 된다. 특히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생관계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과거 경험을 되살려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북한의 지속적 무력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라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의 신뢰를 훼손하는 모든 형태의 도발 중단을 북한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이 대표는 "경제를 챙겨야 하고, 민생을 정부·정치가 책임져야 한다"라며 "전기차에 의해 반도체가 상당히 큰 위협을 받고 있다. 26개월만인 지난 8월 반도체 수치가 역성장했는데 지난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한다. 생산량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데 반도체 산업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해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와 산업구조가 유사한 대만은 반대로 올해까지 400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며 "정부가 '경제는 시장이 알아서 하는 것'이라는 태도로 오불관언(吾不關焉, 어떤 일을 모른척함)의 자세를 취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는 심리다. 정부가 방향을 정하고 시장 참여자를 격려하고 위협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지를 보이면 시장은 살아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정부가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다' '약을 먹기보다 고름은 곪아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 등의 태도를 취하면 더 큰 고통과 위험이 도래하게 되는 것"이라며 "지난주 제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미 주요 인사들에게 'IRA 인플레 감축법 개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이게 무슨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나,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 그것만이라도 한다"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표는 "이번주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면, 본격적 예산 입법을 위한 국회가 시작된다"며 "민생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되고, 민생 해결과 국가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한다"며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버려두면 나아질 것'이라는 건 무능을 자인하는 것이고,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시장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히며 정부의 민생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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