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카오가 메인 데이터센터로 이용하고 있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부분의 카카오 플랫폼이 서비스 장애를 일으키면서, 국민적 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17일 "민간사업에서 운영하는 망이지만,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간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지금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제도를 잘 정비해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보고 체계와 국민에 대해서 안내하는 것 그리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제가 주말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직접 상황을 챙기고 정부가 예방과 사고 후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검토를 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이같이 언급하면서 "국회와 잘 논의해서 이 부분 국민의 불편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카카오가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이 상당하다. 일부에서는 독점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구조 자체가 정부가 개입이나 개선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엔 "그렇다. 저는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시장경제 사고를 갖고 있지만, 그것은 시장 자체가 공정한 경쟁 시스템에 의해서 자원과 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만약에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어떤 기반 인프라와 같은 정도를 이루고 있을 때는 저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당연히 제도적으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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