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감사원·여당이 공모한 정치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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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사상누각 같은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9월 해양경찰이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수색 작업을 벌이는 모습. /뉴시스 |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민의힘 일각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은 사상누각 같은 권력의 붕괴를 자초하는 방아쇠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있다. 정치보복감사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을 전 정부로 돌릴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감사원 감사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표적감사임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며 "대통령실과 감사원뿐 아니라 국민의힘까지 여권이 모두 공모한 정치보복 감사임도 확인시켜준다"고 했다.
이어 "정부, 여당과 대통령실이 경제위기, 안보위기 상황에서도 국민의 삶과 안전은 뒷전인 채 오직 정치보복에만 열을 열리고 있으니 참담하다"면서 "국정 무능과 외교 참사가 부끄럽다면 책임 있게 사과하는 것이 집권세력의 온당한 태도이지 왜 전임 대통령을 욕보이려고 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표적조작감사에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말라. 전임 대통령을 욕보여서 현 대통령의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여긴다면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감사원 발표에 의하면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해역에서 발견된 사실을 인지하고 문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이후 이 씨가 피살돼 시신이 소각될 때까지 3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을 근거로 자진 월북으로 몰고간 정황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다"고 썼다.
이어 "피살 및 시신 소각 정황을 파악하고 나서야 안보실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을 논의한 다음 삭제했다는 국방부와 국정원의 내부 첩보 106건은 자진 월북이라고 볼 수 없는 정황들이 포함된 정보들이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안보실장과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에게 대면보고를 한 이후 안보실장이 관계장관회의에서 자진 월북 근거를 제시했만 그 내용이 허위였다는 것"이라며 "무례한 짓이라고 했던 문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했다.
아울러 "감사원이 왜 전 정권의 일을 감사하느냐는 야당의 주장은 이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지키지 않았던 과정의 실체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고 감사원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