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 훈련'을 시행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높은 수위의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반일'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미·일 군사 훈련'을 시행한 윤석열 정부를 향해 수위 높은 발언을 아끼지 않고 있다.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속수무책인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무능'을 정조준한 모양새다. 이를 두고 이 대표가 보수 진영 핵심 의제인 외교·안보 이슈를 선점하고, '반일'로 중도층 결집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당이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친일몰이'를 한다고 비판하며 외교 문제가 여야 간 정쟁으로 번지는 모습도 보인다.

민주당은 11일 이 대표 주재로 긴급 안보대책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 대표는 회의에서 '친일 정부로의 회귀'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빌미가 될 수도 있고,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할 구실이 될 수 있는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 그것도 실전 훈련을 대체 왜 갑자기 하는 건가"라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밀실에서 강행한 지소미아부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합동 실질 군사 훈련까지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의 군사 이익을 뒷받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 최종 결과 한반도에 일본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북 특사' 파견 등 외교안보 정책 대응 의견이 오갔다. 박성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며 "대결과 긴장 국면으로만 가지 실제 액션이 없는데 이런 국면에서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향후 민주당은 전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대책 기구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안보 대책 기구를 구성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응할 예정이다. /남윤호 기자

이 대표는 최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며 연일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줄곧 '민생 행보'에 치중했던 것과 상반된 '외교안보 의제'로 대여 투쟁 무대를 넓히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꼬집은 데 이어,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한미일 군사 훈련을 두고 "일본군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욱일기'가 다시 한반도에 걸리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이 대표가 '안보가 민생'이라는 기조하에 강경 발언까지 감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지난 순방에서) 일본과 '굴욕 외교'로 국민들 자존심에 상처를 주지 않았나"라며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한 배경이나 과정이 너무나 일방적이었고 예외적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남국 의원은 11일 라디오에 출연해 '한미일 군사 훈련 친일 행위' 발언을 두고 이 대표가 '안보가 민생'이라는 기조하에 강경 발언까지 감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남윤호 기자

이 대표가 한미일 합동 군사 훈련에 날 선 발언을 쏟고 있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위안부', '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여전히 사과나 반성이 없는 점을 상기시켜 '반일' 정서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 지지층 및 중도층에게 위기의식을 심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독도 인근에서의 일본 군대 훈련 강행 문제를 지적한 것이 일례다. 한일 간 독도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훈련 강행에 국민 반발 여론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표현이 과한 측면이 있지만, 남북 관계나 대북 상황에 있어 우리 정부가 현재 주도적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으니 민주당이 '안보 구멍'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역대 북한이 이렇게 자주 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언제 있었나. 핵실험 강행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화와 평화의 기로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일' 의제를 끌고 가는 것이 야당으로서의 안보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보름 새 북한이 7차례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는 윤석열 정부가 평화적인 방향으로 선로를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민주당의 지적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감사 국면에서 여야 정쟁 소재로 한미일 군사 훈련 문제가 소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남윤호 기자

반면 여당은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친일몰이'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박한 역사 인식으로 국민을 현혹하지 말았으면 한다"며 "문재인의 '김정은 비핵화 약속론'에 이어 대한민국 안보를 망치는 양대 망언이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수십 년 전에나 통했을 얄팍한 친일몰이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려는 속셈을 '극단적 친일'이라는 말로 포장해 국민들을 속이려 하지 마시라"고 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문제를 '이슈는 이슈를 덮겠다'는 의도로 강경 발언을 던지는 것"이라며 "언론의 관심을 '반일-친일'로 돌리기 위한 전략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황 평론가는 "국정감사 국면에서 여야 정쟁 소재로 한미일 군사 훈련 문제가 소비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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