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세계 경제가 전례 없는 복합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대한 변동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고 우리 모두 긴장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정부는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국민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까지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상정한다. 또한 농수산물 가격 공공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을 의결하고, 공익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공포한다"며 "코로나와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년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청년들이 꿈을 꾸고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지난주 (경북) 상주에서 청년 농부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우리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게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새 정부는 '희망, 공정, 참여'라는 청년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청년 정책을 대표적인 국정과제로 선정했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에 서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놔야 한다.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 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 것"이라며 "정부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 문제 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평가 부활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고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수학·영어 수준이 미달되는 학생이 2017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줄 세우기라는 비판 뒤에 숨어 아이들의 교육을 방치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어두워질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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