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우리 당을 짓누르던 '가처분 터널'에서 벗어났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심기일전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당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다짐하자"며 이같이 언급했다.

전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당 '비상 상황' 등을 구체화한 당헌 개정 의결 효력 정지(3차) 가처분에 대해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낸 4·5차 가처분은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주 원내대표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을 거론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했다.

그는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은 당시 정부가 탈북자의 귀순 의사를 의도적으로 묵살했는지의 여부"라며 "이는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 위반이기도 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 자필 혹은 남하와 같은 자진 귀순 의사를 표현하는 단어들이 정의용 전 청와대 안보실장의 지시로 삭제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만약 사실이라면 의도적인 은폐 시도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고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전 실장의 단독 결정인지, 문 전 대통령은 보고받으신 것인지, 명백히 국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며 "탈북자를 인권뿐만 아니라 실정법에 반하게 북한으로 사지로 내몰고 우리 공무원의 죽음을 허튼짓으로 폄하하는 이런 일들이 인권을 앞세우는 민주당 정권에서 왜 이렇게 자주 일어났는지 의아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의 전날 대규모 전투기 편대의 무력시위 기동과 관련해선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며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어제는 전투기 12대를 전술조치선 넘어까지 보내는 전방위 도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만 군사적으로는 긴장이 아주 고조된 그런 상태"라며 "결국 민주당 정권의 연이은 대북 굴종 화해 정책들이 나은 결과라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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