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윤석열차 논란'에 尹 "정치풍자는 권리" 발언 소환
입력: 2022.10.05 14:13 / 수정: 2022.10.05 14:13

野 "박근혜 블랙리스트 떠올라"…박보균 "기만 행위 문제 삼는 것"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윤호 기자
5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차'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준비한 자료화면을 보고 있는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후보님이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SNL이 자유롭게 정치풍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건가요?"

"그건 도와주는게 아니라 SNL의 권리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SNL 방송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 발언이 흘러나왔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고교생 만화 수상작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것을 두고 야당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공격했고, 여당은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엄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풍자는 권리 발언이 소환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풍자 물음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SNL코리아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풍자는 권리' 발언이 소환됐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풍자 물음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SNL코리아 유튜브 채널 영상 갈무리

이날 문체위 오전 국감은 예상대로 '윤석열차' 여야 공방으로 흘러갔다. 해당 작품은 지난달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열린 제25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차'라는 제목으로 전시된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이다. 열차 앞부분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담겼고, 김건희 여사로 추정되는 여성이 조종석에 탑승해 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전날(4일) 행사를 주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엄중 경고 조치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사진행발언부터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 간사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에 문체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어처구니가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떠오른다"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예술인들을 경고한 문체부에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지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질의에서 장관, 문체부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인데 마치 문체부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예단하고 말한다"며 유감 표명하면서 신경전을 보였다.

주질의에서는 민주당의 '윤석열차' 공세가 격해졌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2013년 9월에 이런 일이 있었다. 국립국단 개구리라는 작품이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며 당시 '시나리오를 고쳐라'라고 수정시켰다. 창작지원대상에서도 배제시켰다. 예술인이 이때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시작이라고 본 것이다"라며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언급하며 "예술인을 배제시키면서 블랙리스트 사건 일으켰던 몸통이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라고 물었다.

그는 국감장에서 지난해 10월 30일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후보 시절 출연한 'SNL코리아'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도 정치풍자는 당연한 권리라고 했다. 이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 있는 문제인데다가 대통령 뜻과도 배치된다. 또 과거 과거 블랙리스트 사례를 보면 관련자들이 직권남용죄로 처벌했던 것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전화받은 적 있나. 입장 철회 안 할 것인가"라고 박 장관을 압박했다.

임오경 민주당 의원은 "순수하게 보여준 그대로를 만화그림으로 표현한 학생에게 큰 박수로 보내주고 싶다.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든 어른과 정치인들 잘못에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문체부의 적절하지 못한 역할로 인해 상처는 누가 받고 있나. 학생의 상상력으로 그려진 풍자화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것이다. 대통령 심기 보좌를 위해 검열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임종성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2021년 2022년 진흥원 공모 요구안에는 '정치적 의도, 명예훼손, 선명성, 폭력성 항목'은 단 한번도 포함된 적 없다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문체부가 지금까지 제재 안 했던 것을 이제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잘못"이라며 "올해 윤석열차 상 받고 전시되자 갑자기 이례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당 의원 질의에 연신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 장관. /남윤호 기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당 의원 질의에 연신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는 박 장관. /남윤호 기자

야당의 쏟아지는 공세에 언론인 출신 박보균 장관의 대답은 한결 같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진흥원이 심사 선정 기준에서 '정치적 색채'를 빼겠다는 조항을 마련했다가 이를 문체부와 논의 없이 삭제한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표현의 자유라든지 작품의 어떤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결격사항을 해놓고 나중에는 저희들도 모르게 의논도 없이 뺀 의도에 대해 일종의 기만 행위라고 의심받을 수 있는 것을 문제를 삼는 것"이라며 "현재로는 조사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장관이 독자적 판단으로 이렇게(엄중 조치) 했나. 입장 철회 안 할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독자적 입장으로 했다"며 맞섰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언급하며 역공했다.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외신이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하자 당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기자 이름과 이력을 공개했다. 2019년 4월 신 전대협이 소주성으로 전국 대학가에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 그 당시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대해 사법기관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내사를 진행했다. 2015년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까지 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며 "만약 윤석열차 열굴을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바꾸고, 차장을 김정숙 여사로, 탑승자를 김정은이나 586운동권, 민노총으로 그렸다면 정부 차원에서 만화영상진흥원 제재는 물론이고 만화를 그린 고교생을 상대로 고발 고소를 제기하고 신상 유츨과 온라인상 집단적인 린치가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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