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치탄압'을 주장하고 나섰다.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 정치탄압 규탄대회에서 피켓을 들며 구호를 외쳤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송다영 기자] 감사원이 최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를 시도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들고 일어났다. 감사원의 해당 행위를 '정치보복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수 총력전'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감사원이 앞서 지난달 2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감사원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표류하다가 북한 측에 의해 숨진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월북 시도를 했다'고 단정한 경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감사원이 보낸 질문지 수령을 거부하고 반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외교 순방 도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 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감사원을 이용, '국면전환용'으로 전 정부 탄압에 나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여당을 향해 '정치보복 중단'을 외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부가 전 정부 압박을 지속할 경우, 그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감사원이) 이미 헛발질로 판명 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전직 대통령에 대해 보복감사를 시도하고 있다"며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하다가 과거 정권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지난 역사를 꼭 되돌아보길 바란다"라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독재정권'을 언급하며 윤 정부의 전 정부 표적 수사에 대한 불쾌감을 표했다. /남윤호 기자

박홍근 원내대표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문제 삼았다. 그는 "대통령과 외교 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하려고 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조율도 안 된 '정부조직법 개정'을 급히 거론한다"며 "후안무치·목불인견"이라고 일갈했다.

당내 '윤석열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부터 '감사원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매일 아침 8시 30분부터 50분 간 의원들이 번갈아 감사원 앞에서 피켓을 드는 방식이다. 1인 시위 첫 타자인 송갑석 의원은 "범국민적 정치 탄압 저항 운동의 일환으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며 "'정권 하수인'을 넘어 검찰 권력에 1단계 착수 수사를 하는 곳으로 전락한 잠사원의 행태가 지속된다면, 감사원의 존립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또한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첫날을 맞은 국정감사(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감사원 규탄 발언은 계속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국감에서 "검찰이 (관련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데도 감사하고 있다"면서 "마치 문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식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설훈 의원도 "윤석열 정부가 지금 코너에 몰려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상황을 피해 나가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날 국감에서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을 소환한 것은 '낙인찍기'식 감사라고 지적했다. /이새롬 기자

감사원을 향한 강공 이면에는 민주당의 역린을 건드렸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입장에선 퇴임 후 검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故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전 대통령을 계속해 압박할 경우 민주당 내부가 '문재인 지키기'로 총결집하면서 여권의 '국면전환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전직 대통령을 건드리는 건 민주당을 최대 결집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워낙 강하게 남아 있는 정당'이라며 "이제는 친명, 비명, 비문 이런 거 없이 최대 결집해서 '윤석열 정권이랑 한번 싸우자'(고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정부·여당으로선) 좋은 적무적 대응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민주당은 여야 '강대강' 대결을 불사하더라도 감사원의 수사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윤석열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의원들이 '윤석열 정권의 외교참사·정치탄압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민주당은 '감사원법 개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 맞대응할 전망이다. 앞서 신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사원 임직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고, 특별감찰시 국회 승인을 받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신 의원 개정안에 빠진 포괄적, 구체적 감사 개시와 범위, 대상, 방법, 검찰청법상 수사와 관련된 제한 규정들과 인권보호 절차 등 내용을 보완할 예정이다. 이후 보완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서면조사 불응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 관한 별도의 조사 없이 감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에 대한 감사원의 실지 감사 종료 예정 기한은 오는 1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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