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정수 기자] 여야는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서면조사 통보를 두고 고성이 오가는 팽팽한 설전을 벌였다. 감사가 여야의 격돌로 파행 직전까지 치닫기도 했지만 우여곡절 끝에 재개됐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권력기관의 정치탄압이 진행되고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이 마치 문제 또는 혐의가 있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낙인찍기 하는 정치적 감사가 자행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국민적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차원에서 2020년 9월 24일 열렸던 국방위 비공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여야 국방위원들은 피격 사건이 발생했던 2020년 9월 21일 직후 해당 회의를 열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SI(감청 등 특별취급정보) 자료를 보고받은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를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는 건 굉장히 옳지 않다"며 "국감을 왜곡하고 마치 새 정부가 전 정부를 탄압하는 프레임 씌우기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성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유가족이 편지를 보냈을 때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렇기 때문에 군이 어떻게 조치했는지, 문 전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은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20년 9월 22일 오후 3시 30분에 우리 군은 북쪽 해역에 고인이 생존한 걸 확인했다"며 "구명조끼 착용, 부유물 탑승까지 확인했는데 고인이 피살당하고 시신 훼손 때까지 시간이 6시간이나 소요됐다. 살인방조행위에 가까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인 유족들이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1심에서 일부자료공개 판결을 받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항소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이를 대통령기록관에 봉인했다"며 "이 자료에 대해서도 국방위에서 의결해서 공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이미 우리 위원회가 다뤘던 문제가 감사원을 통해 새롭게 이야기되는 건 지금 정국과 연결돼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코너에 몰려 있고 문 전 대통령에게 초점을 맞춰 이 사안을 피해나가려는 전략"이라고 날을 세웠다.
설 의원은 "고인이 당시 북방한계선(NLL)을 이미 넘어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6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태에서도 정부가 할 수 없었는데 뭘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며 "감사원을 동원하겠다는 걸 국민들이 잘한다고 그러겠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확히 얘기해라. 그 말이 딱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헌승 국방위원장에게 "성 의원이나 김 의원이 한 건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다"라며 "왜 그걸 제대로 진행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순간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파행 직전까지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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