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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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거부한 데 대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압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의 질문서 자체를 반송한 일이 있었는데, 국가기관이 법에 따라 질문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마땅히 해야 하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당황스럽게 무례하다고 화를 내신 것을 보고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많구나', 문제가 없으면 있는 대로 말하고 답변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을 보면 (해수부 공무원이) 살아있는 동안 6시간 이상이나 조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 전혀 조치가 없었다"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묻고 조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그 직을 맡았던 분은 답변하는 것이 의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전 대통령들도 감사원 질문에 다 응답하고 심지어 수사까지 받았다"며 "전직 대통령인 문재인에 대해 특권을 인정해달란 말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성을 내는 것이 훨씬 더 이상하게 보인다"며 "왜 무례하다고 생각하는지, 왜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것인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입장이라도 밝히셔야 할 텐데, 그 점에 관해 정중히 입장을 여쭙고 싶다"고 덧붙였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3일) "비서실에선 지금 감사원이 (조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을 요청하며 질문서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감사원에서 메일로 평산마을 비서실에 서면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서해에서 북한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월북 조작'의 핵심으로 지목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전 국정원장),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유족 측은 2020년 10월 22일 A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해양경찰청의 발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서 월북 결론을 낸 '지침'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