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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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10월 윤석열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야당을 정조준해 집권 여당의 지지율 상승을 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새롬 기자 |
[더팩트ㅣ국회=곽현서 기자]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조준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정책과 각종 의혹에는 필사적으로 방어하면서 이전 정부와 야당 때리기에 골몰하는 집권 여당 전략이 지지율 반등을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국민의힘 공식 행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심심찮게 소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성과를 추켜세우고 문 전 대통령을 깎아내려 대비 효과를 얻으려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 해외 순방으로 '외교 참사'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을 향해선 "예의를 지키라"고 정면 반박하면서도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 실수' 사례를 거론하며 엄호에 나서는 모습이 대표적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높게 평가한 점을 언급한 뒤 "비록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외교성과에 대해서도 야당 입장에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는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약식 회담을 두고는 2019년 12월 당시 문 대통령과 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간 회담 이후 2년 9개월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의 대일 외교 차이를 부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 대통령의 고(故)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조문 연기를 '외교 참사'라고 비판한 민주당에 대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 국가원수를 공격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영국 방문의 목적은 조문이며, 정해진 외교 프로토콜(국가 간 정한 약속)에 따라 일정이 진행됐다며 반박에 나선 것이다.
특히, 국제 관례에 결코 어긋나는 외교적 문제는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외교 참사라고 공격하는 것은 정도를 지켜야 할 야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조목조목 짚었다.
김기현 의원은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의 유엔 연설문 내용을 비교하며 "그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하면서 늘 공허한 종전선언만 구걸하다시피 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런 터무니없고 뜬구름 같은 얘기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이 정상 국가로서 앞으로 작동될 것이라는 선언을 했다"고 추켜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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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증인 소환을 신청했다.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대북 의혹들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선화 기자 |
다음 달 4일부터 막이 오르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정에서도 문 전 대통령은 뜨거운 감자다. 국방위원회 소속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며 신청해놓은 상태다.
신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해수부 공무원 피격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대북 의혹들에 대해 증인석에 앉아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한 ‘김건희 특검법' 공세에 대한 맞불 성격이 짙어 보인다. 민주당은 김 여사 논문표절 의혹 관련 해당 논문을 심사한 교수 등을 국회 교육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 김 여사 증인 채택은 현실성이 낮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각 당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지만 국감 정국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사실상 문 전 대통령 증인 신청이 가능한 일이겠냐"면서 "윤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전술을 펼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기국회 전초전이라 불리는 대정부질문에서도 국민의힘은 문 전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공세를 펼치고 있다. 탈원전, 소득주도성장 등 문 정부 정책이 도마에 올리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민주당이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이 외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중점 입법 과제로 선정한 기초연금 인상, 양곡관리법, 공공의대설립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정치공학적 법안으로 처리를 강행하고자 한다"며 '거대 야당의 독주'라고 역공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 야당 때리기 전략이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거티브'로 비칠까 조금 우려스럽다"며 "지지율 반등을 꾀하는 것이라면 자성하는 모습도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당분간 민주당을 향한 공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지지자 집결을 위해 외부의 적을 집중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정국 주도권' 승기를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여야 간 대립은 종종 있었던 만큼 당분간도 계속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