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김근식 교수 고소..."내가 '막말'로 제명? 사실과 달라"
입력: 2022.09.22 16:34 / 수정: 2022.09.22 20:43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서초서에 고소장 접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교수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최고위원직 제명 이유를 막말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교수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최고위원직 제명 이유를 '막말'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김근식 경남대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교수가 최근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최고위원직 제명 이유를 '막말'이라고 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류 전 최고위원은 전날(21일) 김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19일 김 교수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막말을 해서 제명했다"는 발언을 문제 삼았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교수가 해당 라디오에서 "지난번 홍준표 대표 때 막말을 해서 제명했다. (류 전 최고위원이) 반발해서 가처분 신청했는데, 그때는 가처분이 기각됐다. 그래서 제명이 확정됐다"고 발언한 대목이 허위 사실로서 자신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위원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최고위원으로 활동하다 윤리위원회에서 제명된 것은 사실이지만, 막말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된 건 아니다"라며 "제명 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함부로 막말 때문에 제명됐다고 선뜻 단정해 이를 진실인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17년 12월 바른정당에서 복귀한 현역 의원 지역구의 당협위원장이 상당수 탈락한 당무 감사 결과에 반발해 '토사구팽' '후안무치' '홍 최고 존엄 독재당' 등의 표현으로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 류 전 최고위원은 같은 달 당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돌출 행동이나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해당 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제명됐다.

류 전 최고위원은 "김 교수의 발언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사실적시라 하더라도 일반 대중들에게 '막말 의혹 제명'의 기억을 되살아나게 해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며 "이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류 전 최고위원은 "막말이라는 표현이 김 교수의 의견 표명이라는 이유로 사실적시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막말로 제명된 사람'이라는 명예감정을 훼손하는 경멸적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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