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은 군 장병 예산 삭감 문제를 지적했다. 19일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는 한 총리. /국회사진취재단

[더팩트ㅣ국회=박숙현 기자] 올해 정기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때아닌 '팬티 논쟁'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부자들의 법인세를 감세하고 군 장병 의복 등 서민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연이은 낙마에 따른 장관 공백 장기화 등 인사참사에 대한 공세도 퍼부었다.

19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첫 번째 주자로 연단에 오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관련 윤 정부의 법인세 감면과 서민 예산 삭감을 집중 추궁했다. 그는 "노인 일자리, 청년 일자리 사업, 중소벤처 예산, 서민 공공주택 예산도 다 깎아버리고 있다"며 "군인들 팬티값까지 깎아버린 비정한 정부다. 전투화 310억, 팬티 5억, 양말 4억.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아이들을 군대에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겨울에 내의 좀 입겠다는데 이 예산을 깎았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인구가 줄어서, 군인이 줄어서'라고 한다. 아이들을 위한 군인 예산 깎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렇게 투명한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군인들에게 팬츠를 제대로 안 입히고 군을 유지하겠나. 충분히 우리 군인들이 입을 수 있는 걸 공급하는, 거기에 적합한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대정부질문에 앞선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군 장병 의복 예산 삭감 지적하는 서영교 위원. /남윤호 기자

최근 대통령실이 추진했다가 논란이 일어 철회한 영빈관 신축 예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 의원은 "(영빈관 신축 소요 비용) 878억 예산을 알고 있었나"라고 묻자 한 장관은 "저는 몰랐고 신문 보고 알았다. 대통령과 그 문제를 논의할 시간이 없었다"며 "예산을 최고 통치권자가 다 파악하고 결정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분명히 이게 문제가 됐을 때 보고받고 철회하라고 결정하셨다"고 답했다.

바통을 넘겨받은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참사를 파고들었다. 강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낮은 지지율 원인으로) 가장 큰 게 인사참사"라면서 한 총리에게 "제청권자로서 윤 대통령에게 인사참사에 대해 국민 여론을 전달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언한 적 있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한다"라면서도 "특정인을 거명하진 않겠다"고 했다. 인사참사 총리 책임론을 지적하자 한 총리는 "저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이 임명되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관둔 것에 대해 상황 자체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했다. 110일을 넘긴 보건복지부 장관 공백에 대해선 "좋은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 모두가 수용할 만한 사람을 고르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팽팽한 신경전도 엿보였다. 강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전국노래자랑 사회자도 검찰 출신이 맡을 것'이란 농담이 회자된 적 있다고 한다"고 하자 한 총리는 "그건 너무 사람들을 외견상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일을 하나야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또 임명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물음에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연죄제도 아니고 검사면 안 되는 일이 민주사회에 있을 수 있나"라며 "국민이 필요로 하면 설득하고 그 사람들이 능력을 보여야 한다. 임명한 사람의 생각과 국민 생각이 다르다면 일차적으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해서 인정받고 잘해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관련 질의에서 한 장관이 즉답을 피하자 강 의원은 "총리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빙빙빙 돌린다" "의원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라" "국민은 총리가 말장난에 상당히 능하다고 평할 것"이라고 하는 등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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